ㅇㅇㄱ) 저작권법 대충 흝어만 봐도 저런 소린 못할텐데

https://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0%80%EC%9E%91%EA%B6%8C%EB%B2%95#AJAX

옛다 국가에서 직접 제공하는 법령 정보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 팬치들 여태 안하시다가 이제야 하셨죠?

그리고 니들이 ado 노래 멋대로 번역+개사해서 부르셨던데

같은 법 제36조

①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ㆍ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번역 가능한 경우 나와있지?

조항 순서대로 정리하면

23조 : 재판 등

24조 : 정치인이 연설할 때

24조의2 : 국가나 지자체가 만든 공공저작물

25조 : 교육에 사용

26조 : 시사보도(방송, 신문)

27조 : 시사보도(인터넷 포함)

28조 : 공표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에 사용시 

29조 : 비영리목적 공연, 방송

30조 : 아무한테도 안 뿌리고 그냥 본인이 조용히 쓸 경우

32조 : 시험문제 만들 때

33조 : 시각장애인용 점자로 만들 때

33조의2 : 청각장애인용

35조의3 : 사진촬영, 녹화 등 할때 부수적으로 낑겨들어갔을 때

35조의4 : 문화시설

35조의5 : 위에 쭉 적어놓은 거 + 인터넷 프로그램 관련 + 저기 안 적혀 있더라도 일반적인 이용방법 범위 내고 원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경우

....인데

팬치들, 니들이 한 거 저중에 해당되는 게 진짜 단 하나도 없네?

재판에서 쓰려고? 니들이 정치인임? 니들이 국가기관임? 니들이 교육기관 운영함? 니들이 언론사임? 니들이 뭐 연구함? 니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조용히 쓰고 있었음? 니들이 시험문제 출제기관임? 니들이 장애인들을 위해 바꾼거임? 생판 다른 컨텐츠 만들다가 어쩌다 그 저작물이 좀 들어간거임? 니들이 문화시설 운영함?

비영리공연?

니들 고척돔에섴ㅋㅋㅋㅋ 입장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팔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그리고 저 35조의 5 말인데, 대충 프로그램 관련이라고 뭉뚱그려서 적어놨다만 정확히는 저작권법 101조의3, 101조의4, 101조의5 에 해당되는 경우고

당연히 "게임도 프로그램" 이거든?

그리고 101조의3

재판이나 수사시, 감정할 경우, 교육용으로 쓸 경우, 가정과 같은 한정적인 곳에서 개인용으로 복제하는 경우(영리목적일 경우 당연히 안됨), 프로그램의 기능 조사나 연구 용으로 복제할 경우, 컴퓨터 유지보수할 때 일시적으로 쓰는 경우

101조의4

프로그램 호환 정보를 얻기 어렵고, 그 호환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프로그램 코드 언팩 가능. 단, 언팩으로 얻은 정보를 호환성 확인 이외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사품을 개발, 제작, 판매할 경우는 당연히 불가.

101조의5

인터넷 풍화 방지용. 쉽게 말해 아카이브.

팬치 여러분들이 유행하는 게임 그대로 뜯어서 ㅇㅇㄱ 팬게임 만든거, 저 중에 단 한 개도 해당되는거 없죠? 오히려 101조의4에서 유사품 만들지 말라고 대놓고 박아놨죠?

그리고 니들이 무적의 방패처럼 사용하는 그 37조

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에 들어가서 있는 규정 그대로 긁어왔다.

26, 29~32, 35의2~35의4는 위에 있으니 참고하고, 애초에 니들은 해당되는거 하나도 없지만

저기서 추가된게 34조인데, 그 34조가 뭐냐,

방송사업자. 쉽게 말해 개븅신 씨방새 엠븅신 EBS 같은 방송국들.

...니들 방송국임?

겜 끝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