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는 일반사기 양형 기준이다.
1억 미만은 1년반
5억 미만은 6년이하
근데 왜 수십억대 사기꾼이 1년좀 넘게 받고 그러는가?
답은 피해자÷피해액이라서
피해액이 100억이래도
피해자가 200명이면
인당 5천만원이라 1억 미만으로잡힘ㅎ
https://cohabe.com/sisa/480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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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음경 같은 법이네
돈 다 세탁은닉 해놓고 갔다오면 개꿀 라이프
ㄹㅇ 경제범죄는 50년 기본으로 잡고 가야되
사기횡령탈세는 총금액 대비 형량에 만약 피해자가 자.살하면 상해치사도 가중처벌 하는등 법을 강력하게 바꿔야함
? 왜 피해자 수로 나누지?
200번 반복시킬거도 아니면서
법이 왜이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