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그들이 치를 떠는 꺼무위키의 국민동의청원 청원사항에 대한 항목.
이놈들은 지들이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
꺼무위키가 공무행정도 아니니 2번째 항목도 아니고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꺼무위키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 역시 아니니 이 사항도 아니고
그럼 그 밖에 국가기관의 등 권한에 속하냐...?
아, 피해를... 입으셨다고...?
그렇다면 잘 생각해 봐라.
너희가 하는 행위는 오히려 청원법 5조 1항 2호에 의해 허위 사실로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행위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
이건 해당 청문에 대한 챗GPT의 분석이다.
뭐 확실한 증거가 있냐, 그냥 찌르면 뭔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냐...
에휴. 한숨밖에 안 나오지...
게다가 청원동의한 니들은 다 실명이랑 연락처 넘긴 거야...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되어서 일반인도 볼 수 있다고 하네.
그저 5만 실패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기를 빌어라...
책을 한권만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 책도 불법텍본으로 읽었나
이건 좀 핀트가 엇나간게
예전에 대통령 청원 있었을때도
청원 자체로는 해결 안될 문제여도 여론때문에 한다고 한거 많았었음
뭐... 얘들이 원하는 '여론'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요건이 좀 부족해도 청원을 한다는거는 문제가 안됌
그 한권이 나의투쟁이었나벼
책을 한권만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권이 나의투쟁이었나벼
그 책도 불법텍본으로 읽었나
기분나쁜죄
이건 좀 핀트가 엇나간게
예전에 대통령 청원 있었을때도
청원 자체로는 해결 안될 문제여도 여론때문에 한다고 한거 많았었음
뭐... 얘들이 원하는 '여론'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요건이 좀 부족해도 청원을 한다는거는 문제가 안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