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의 경제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상도례가 최근 몇년간 다양한 사회적 이슈 때문에
2024년 6월, 결국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법 적용이 중지.
친족상도례는 폐지됨
그런데 이틀 전 새벽,
경북 상주의 한 미용실에서
현금 100만원이 사라졌는데
CCTV확인 결과 미용실 사장님 남편이 그 범인이었음,
친족상도례 폐지로 처벌 가능성이 생긴 남편은
심지어 소방공무원이라고 함
https://cohabe.com/sisa/4803443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이후 사실상 1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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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돈이 급하면 다른 방법도 많을텐데
바로 들킬 현금통을 왜....
헐 도박인가
절도죄 비친고라 마누라가 취소취소해도 옷벗는건 확정아닌가
그냥 자기 돈이라고 생각한 거지
어짜피 품위유지의무는 위배했네
앵?
솔직히 가족대상 범죄는 피해자가 막는거 아니면 형량은 다른것보다 높게 쳐줘야된다고 생각해
앵?
헐 도박인가
소방공무원...
돈이 급하면 다른 방법도 많을텐데
바로 들킬 현금통을 왜....
그냥 자기 돈이라고 생각한 거지
절도죄 비친고라 마누라가 취소취소해도 옷벗는건 확정아닌가
그러게.. 저 집 난리나겠네
뉴스까지 떴으니...
솔직히 가족대상 범죄는 피해자가 막는거 아니면 형량은 다른것보다 높게 쳐줘야된다고 생각해
불합치 이후 1년이나 걸렸네
근데 법 작동 중지는 판결당시 판사가 명시함
진짜 폐기는 국회가 뭔갈 하지 않는 한 26년 1월 1일
어짜피 품위유지의무는 위배했네
파면엔딩각인가?
박수홍씨도 영향받나?
돈이필요하면 말을 하고가져가지
언론타서 빼박되버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