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력한 투기 억제의지를 드높일 때마다 그 실현 가능성에 늘 물음표가 달린다.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상당수가 다주택자인데다, 대부분은 서울 강남권에 터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1급 이상 공직자 655명의 재산등록 자료를 조사한 결과 41.9%(275명)가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에 집이 있는 사람은 111명이나 됐다. 이들이 보유한 강남권 주택만 166채에 달했다.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공무원 가운데 다주택자 비율은 59.4%로 모든 부처 가운데 3번째로 높다. 투기와 전쟁이 강남 집부자 공무원들의 ‘눈가리고 아웅’에 그칠 것이란 회의론이 나오는 이유다.
강남이 살기 좋으니께요
맞는 말씀입니다.
세종시 공무원 셔틀버스부터 없애고 국립대 하나 세종시로 옮겨 재정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남에서 폼잡고 자기만족하고 싶어서
다주택자들보고 다버리고 한채만 가지고 있으라 했잖아요. 당연히 다 팔아버리고 강남만 사겠죠
부동산 전문가의 평가에 따르면 강남은 녹지비율, 문화시설 접근도 등에서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나마 녹지나 공원용지도 일몰법에 의해 곧 해제되어 개발 시작하면 더욱 줄어든다고 합니다.
강남은 그냥 브랜드 가치가 높은 겁니다. 실질 가치와의 격차가 벌어지다 보면 언젠간 거품이 터지지요.
학군을 무시 못하쥬.
유치원, 초등 때 부터 쌓은 인맥, 친구들이 고위 공무원, 정치인 등 최고 권력을 이루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