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ㆍB사는 “철근 누락은 하청업체의 시공상 과실로 발생한 것일 뿐”이라며 ‘부정한 시공’을 했다고 볼 수 없어 LH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다.
반면 LH는 “철근 누락으로 아파트의 구조적 안정성이 저하돼 그 자체로 부정한 시공에 해당한다”며 맞섰다.
법원은 “LH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AㆍB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허락해줌 ㅋㅋㅋㅋㅋㅋ
원청이 하청 관리 안해서 철근 빠졌는데 내 책임 아님 ㅋ 가 먹힘.
https://cohabe.com/sisa/4781805
순살 아파트 최근 판결.
- 순살 아파트 최근 판결. [20]
- 0033216493 | 5시간전 | 426
- 블루아카) 세이아도 한 뻔뻔 하는구만 [3]
- NTR의 악마 | 5시간전 | 522
- 오빠의 체급을 과소평가한 동생 [28]
- Acek | 5시간전 | 367
- 섀도우 오브 더 닌자 PS5 18,800원 [16]
- 다우림 | 5시간전 | 220
- ㅇㅇㄱ)음저협 답변이 떴네? [19]
- venom_kr | 5시간전 | 514
- 트릭컬) 일본 보이스 재더빙 하겠다 [56]
- 소는 내가키운다 | 5시간전 | 1208
- 많은 한국인이 벌새인 줄 알았다는 곤충 [44]
- 파노키 | 5시간전 | 783
- 과일 30 만원 쌘데... [13]
- ((|))양파 | 5시간전 | 338
- 워해머 세계에서의 오크 기술력 [16]
- 앙베인띠 | 5시간전 | 724
- 대학교 출장왔는데 대학원 생각없으시냐고 하시네요 [11]
- 요나 바슈타 | 5시간전 | 891
- 매불쇼에서 최초 공개... 북한에 뿌린 삐라통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6]
- ▶◀삼촌 | 5시간전 | 800
- 블루아카) 아코뽑으면 칭찬해줬다고? [3]
- PlooTo | 5시간전 | 994
- ㅇㅇㄱ) 정면돌파하고 내부결속이 단단해졌다는데 [14]
- 쿠쿨스 도안 | 5시간전 | 386
이러니까 원청은 하청 쥐어짜고 관리감독은 나몰라라, 하청은 쥐어짠 돈에서 다시 걸레빨듯 짤 생각만 하지
우리나라처럼 기업하기 좋은데가 없는데 규제좀 한다고 대한민국 대기업 다 해외로 떠난다고 호들갑떠는 인간들은 여전히 있겠지?
구조적 안전성이 저하됐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아서 괜찮으면.... 설계 절차는 왜 존재하고 안전기준은 왜 세워 놓는거지....?
지랄났다 ㅋㅋㅋ
저거 판결낸 판새들 집을 전부 쟤들이 지어줘라
ㅋㅋㅋ 건축회사 집안에 사위들 판사들 쫙 까는거 국룰모리나
철근 누락으로 인해 안정성이 저하됐다고 할 수는 없다
= 과자에 설탕을 누락 했다고 단맛이 저하됐다고 할 수는 없다
캬~
이러니까 원청은 하청 쥐어짜고 관리감독은 나몰라라, 하청은 쥐어짠 돈에서 다시 걸레빨듯 짤 생각만 하지
지랄났다 ㅋㅋㅋ
캬...진짜 골때리는 나라다~
우리나라처럼 기업하기 좋은데가 없는데 규제좀 한다고 대한민국 대기업 다 해외로 떠난다고 호들갑떠는 인간들은 여전히 있겠지?
구조적 안전성이 저하됐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아서 괜찮으면.... 설계 절차는 왜 존재하고 안전기준은 왜 세워 놓는거지....?
저거 판결낸 판새들 집을 전부 쟤들이 지어줘라
ㅋㅋㅋ 건축회사 집안에 사위들 판사들 쫙 까는거 국룰모리나
철근 누락으로 인해 안정성이 저하됐다고 할 수는 없다
= 과자에 설탕을 누락 했다고 단맛이 저하됐다고 할 수는 없다
와 법원이 이걸 허락해?
철근 합법적으로 빼먹겄네 슈발
실거주자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보다
뒷돈 받아 처먹거나 은퇴 후에 사외이사 자리에 앉을 생각에 싱글벙글 해서 손 들어줬겠지
나라를 좀먹는 벌레 새1끼들.
판사가 살려고 아파트도 철근 몇개 빼먹어야 겠네
부정시공이랑 부실시공이랑 다름. 부실시공은 맞는데 부정시공은 아님 하는거면 그러려니 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