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고령의 택시기사를 흉기로 협박하거나
옷을 벗어 문신은 보이며 위협, 폭행한 20대 남성.
이후 체포 후 검찰조사 과정 중에도
자신의 폭행 영상이나 수사 도중 수사관을 욕보이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수익화까지 해
사기,폭행,상해,특수협박 등 10개 혐의가 적용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검찰측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3년 6개월로 1년 업그레이드 됨
형사소송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2심에서 형량이 높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이를 벗어나는 일이라는 것
좋은 판례가 하나 더 생겼넹.
병ㅅ
저놈 교도소에서 나오고 "내가 교도소에도 다녀온 위험한 놈이야~" 라면서 으스댄다에
김전일 할아버지의 명예를 건다.
븅신 ㅋㅋㅋㅋㅋ 가서 똥꼬나 따여라 ㅋㅋㅋㅋㅋ
저딴것들도 고작 3년6개월이네 한 10년 쳐먹여서 사회랑 단절 시켜야 하는데
멸치 꼬다리 주제에 문신만 하면 뭐 있어보이는 줄 알았나ㅋㅋㅋ
쟤 격투기 유투버한테 개털리고 질질짜던 놈 아닌가
병ㅅ
좋은 판례가 하나 더 생겼넹.
븅신 ㅋㅋㅋㅋㅋ 가서 똥꼬나 따여라 ㅋㅋㅋㅋㅋ
크롭티 입는걸(?) 보니 게이임이 틀림없다
멸치 꼬다리 주제에 문신만 하면 뭐 있어보이는 줄 알았나ㅋㅋㅋ
저놈 교도소에서 나오고 "내가 교도소에도 다녀온 위험한 놈이야~" 라면서 으스댄다에
김전일 할아버지의 명예를 건다.
쟤 격투기 유투버한테 개털리고 질질짜던 놈 아닌가
저딴것들도 고작 3년6개월이네 한 10년 쳐먹여서 사회랑 단절 시켜야 하는데
앞뒤 통도 없는 저런 몸은 보통 싸움을 못해..
형량 업그레이드면 무죄 판결 받은 혐의가 유죄로 바뀐건가
문신은 진짜 과학이다
불이익변경금지는 검사가 항소 안 했을때 이야기임.
물론 형량이 높아지는 일이 드물기도 하긴 함
문신만 하면 용기가 2000배 펌핑되는거같애 이런애들은 올마전에도 돈내라니 문신보여주던 유게에서 번거같은데
어차피 빵 갔다와도 빵 갔다온 썰이나 풀며 깡패짓 계속하겠는데
조직폭력관련 조례 어쩌고 법으로 추가 형량 넣어서 6년으로 늘려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