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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문신 양아치, 2심에서 형량 업글받아


택시기사 폭행 문신 양아치, 2심에서 형량 업글받아_1.jpg


2024년 2월,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고령의 택시기사를 흉기로 협박하거나

옷을 벗어 문신은 보이며 위협, 폭행한 20대 남성.


이후 체포 후 검찰조사 과정 중에도

자신의 폭행 영상이나 수사 도중 수사관을 욕보이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수익화까지 해


사기,폭행,상해,특수협박 등 10개 혐의가 적용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검찰측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3년 6개월로 1년 업그레이드 됨


형사소송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2심에서 형량이 높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이를 벗어나는 일이라는 것 


댓글
  • 날구라킥 2025/07/11 11:55

    좋은 판례가 하나 더 생겼넹.

  • February02 2025/07/11 11:55

    병ㅅ

  • 오리지널 제로 2025/07/11 11:57

    저놈 교도소에서 나오고 "내가 교도소에도 다녀온 위험한 놈이야~" 라면서 으스댄다에
    김전일 할아버지의 명예를 건다.

  • 발기잇 2025/07/11 11:56

    븅신 ㅋㅋㅋㅋㅋ 가서 똥꼬나 따여라 ㅋㅋㅋㅋㅋ

  • 맘마통 2025/07/11 11:58

    저딴것들도 고작 3년6개월이네 한 10년 쳐먹여서 사회랑 단절 시켜야 하는데

  • 포인트 겟터 2025/07/11 11:57

    멸치 꼬다리 주제에 문신만 하면 뭐 있어보이는 줄 알았나ㅋㅋㅋ

  • ㄹㄹㅇㄹㄹ 2025/07/11 11:57

    쟤 격투기 유투버한테 개털리고 질질짜던 놈 아닌가

  • February02 2025/07/11 11:55

    병ㅅ

    (5bYgpC)

  • 날구라킥 2025/07/11 11:55

    좋은 판례가 하나 더 생겼넹.

    (5bYgpC)

  • 발기잇 2025/07/11 11:56

    븅신 ㅋㅋㅋㅋㅋ 가서 똥꼬나 따여라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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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치 2025/07/11 11:57

    크롭티 입는걸(?) 보니 게이임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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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인트 겟터 2025/07/11 11:57

    멸치 꼬다리 주제에 문신만 하면 뭐 있어보이는 줄 알았나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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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리지널 제로 2025/07/11 11:57

    저놈 교도소에서 나오고 "내가 교도소에도 다녀온 위험한 놈이야~" 라면서 으스댄다에
    김전일 할아버지의 명예를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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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ㄹㄹㅇㄹㄹ 2025/07/11 11:57

    쟤 격투기 유투버한테 개털리고 질질짜던 놈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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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맘마통 2025/07/11 11:58

    저딴것들도 고작 3년6개월이네 한 10년 쳐먹여서 사회랑 단절 시켜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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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솔울렁증 2025/07/11 11:58

    앞뒤 통도 없는 저런 몸은 보통 싸움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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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TAxOTYx 2025/07/11 11:58

    형량 업그레이드면 무죄 판결 받은 혐의가 유죄로 바뀐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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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각 2025/07/11 11:58

    문신은 진짜 과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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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렌마마 2025/07/11 11:58

    불이익변경금지는 검사가 항소 안 했을때 이야기임.
    물론 형량이 높아지는 일이 드물기도 하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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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TE0MzYx 2025/07/11 11:58

    문신만 하면 용기가 2000배 펌핑되는거같애 이런애들은 올마전에도 돈내라니 문신보여주던 유게에서 번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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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안함 2025/07/11 11:59

    어차피 빵 갔다와도 빵 갔다온 썰이나 풀며 깡패짓 계속하겠는데
    조직폭력관련 조례 어쩌고 법으로 추가 형량 넣어서 6년으로 늘려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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