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lawtalknews.co.kr/article/YQ1KVG01C3TN
이게 기관사칭 혹은 기관으로 오해살만한 그런게 아니다 보니
처벌하긴 힘들거라는데?
https://cohabe.com/sisa/4765916
ㅇㅇㄱ)경찰마크 사용관련 변호사들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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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마크는 국제법+국내법에 의해 사용금지 법률이 명확히 있어서 막는게 가능한데, 다른 공공기관들은 저런류의 사용을 막는 법률이 없음
정확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좀 거시기하긴 한데,
문제가 이걸 그렇다고 그냥 냅두면
이제부턴 진짜 혼돈파괴망가ㄱ 시작이라...
처벌까진 오바더라도
'거 적당히 좀 하쇼!!!' 정돈 할거임
근데 지금 저들 상태 보면 이미지 실추 적용도 될 수 있으니... 뭐. 경찰 일이니 구경만 하자.
현실에서 하면 빼박 처벌인데 게임에서 한거고 명예실추도 아니었으니까 어물쩡 넘어갈수 있는데 애지간하면 하지말라는데도 그냥 한거지
그럼 이제 저거 따라하는 사람들 겁나 많아지겠네 ㄷㄷ
적십자 마크는 국제법+국내법에 의해 사용금지 법률이 명확히 있어서 막는게 가능한데, 다른 공공기관들은 저런류의 사용을 막는 법률이 없음
현실에서 하면 빼박 처벌인데 게임에서 한거고 명예실추도 아니었으니까 어물쩡 넘어갈수 있는데 애지간하면 하지말라는데도 그냥 한거지
근데 지금 저들 상태 보면 이미지 실추 적용도 될 수 있으니... 뭐. 경찰 일이니 구경만 하자.
정확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좀 거시기하긴 한데,
문제가 이걸 그렇다고 그냥 냅두면
이제부턴 진짜 혼돈파괴망가ㄱ 시작이라...
처벌까진 오바더라도
'거 적당히 좀 하쇼!!!' 정돈 할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