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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너무 많아서 법원이 마비되나보네
중국도 저번주에 이혼시 결혼전 재산은 분할 못하게 법으로 바꿨고..멕시코도 저런데..한국만 뭔가 뒤쳐지는 느낌이다
유지 기여.. 도 상식적인 선에서 인정해야지 너무 과하긴 함
비용 과정 귀찮아서 짬처리... 오우
스윗하시잖아 한잔해
2년이면 작정하고 럴커하는거 아니면 다 알만한시간이네
오 전세결혼
이혼이 너무 많아서 법원이 마비되나보네
후진국 개도국들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사법부도 예외가 아님. 후진국 판사나 경찰보면 허술한 날치기 판결이라던가 사람을 무작정 팬다던가 이런게 이런데서 출발함. 인력, 임금 자체가 박봉이니간.
중국도 저번주에 이혼시 결혼전 재산은 분할 못하게 법으로 바꿨고..멕시코도 저런데..한국만 뭔가 뒤쳐지는 느낌이다
유지 기여.. 도 상식적인 선에서 인정해야지 너무 과하긴 함
스윗하시잖아 한잔해
재산 그거 한국은 기본 아님??
가성비의 5년 ㅋㅋㅋㅋㅋㅋㅋ
킹인지 갓수성
그래서 재산 노려서 딱 '유.지.기.여'가 되는 유통기한(?)까지 기다렸다가 쫙빨고 이혼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
개인적으로 혼인신고 이후 취소 안되는건 대충 당일정도는 기한을 줘야한다고 보긴함. 단순히 젊은 커플이 치기로 혼인신고하는거 이전에 경계선지능으로 여러이유로 사실혼이지만 결혼만 안한상태인 부부가 한쪽에서 의논중에 착각해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하는 사례가 가~~끔있음.
결혼 전 재산이 분할 안되는 게 기본이라는 거?
최근에는 "어허! 원래였으면 모지리 남편이 흥청망청 다 잃어버릴 돈이었는데 아내 님께서 재산을 [유지] 시켜 주었으므로 결혼 전 재산도 절반을 줘야 한다"라는 식으로 판결 나오던데
분리해놓긴 했는데 유지에 기여했다도르가 좀 쎄게 잡히는거같음
??? : 우리 집은 혼인갱신 대기신청했는데 2년이 지나서 이혼했어
오 전세결혼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 ㅋㅋ
비용 과정 귀찮아서 짬처리... 오우
2년이면 작정하고 럴커하는거 아니면 다 알만한시간이네
괜찮은데?
???: 결혼혜택 다시 내놔
그래 자동처리가 낫겠다 ㅋㅋ
2년이면 스탑럴커 가면 다 벗겨지는 시간이지
결혼이 아니라 약정이라고 불러야겠네 ㅋㅋㅋ
최초 1회는 체험판으로 6개월 안되나요?
나름 합리적인거 같은데? ㅋㅋㅋ
저러면 또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주는 신혼부부 혜택은 처리하기 힘들어지겠네....
저 2년 기간동안 혜택 주고 이혼하면 국가입장에서는 손해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