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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젠 맘이 바꼇네요.

어제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전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하는 입장이었거든요. 노동자가 많이 받아야 돈이 돈다고 생각해서죠
하지만 친구는 공단을 다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더군요. 최저임금을 인상하니 법 테두리 밖에 있는 보너스 지급률을 줄여버렸다고 하더군요. 허 참..;;;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전이나 후나 수령액은 똑같다고 하네요. 생각해보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득보는건 공공기관 계약근로자들, 알바생들 제외하면 그다지 없을것 같더군요.하지만 이들은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경제활동 인구와는 거리가 좀 있죠. 알바생들 같은 경우엔 영세자영업자의 생계와도 관련이 있구요. 더구나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이미 일본 턱밑까지 따라온 상황인데 양국의 경제여건상 더 이상 올리는건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작정 고수하기보단 이런 꼼수에 어떻게 대응할것인지도 고민해야될 필요성이 있을것 같고,
최저임금 인상보단 주35시간 근무제 도입, 초과근무 수당 인상같은 실질적인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더 필요한것 같네요.

댓글
  • Theory 2018/01/01 13:47

    계속 보안해야죠 법이란게 하루아침에 바뀐다고 삶이 변화되는것도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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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G-K 2018/01/01 13:47

    여론이 너무 한쪽으로 몰려
    생기 문제는 많은 고민이 생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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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ghtcrow2011 2018/01/01 13:49

    최저임금은 원래 계약근로자나 알바생같이 그런 사람을 보호하기위한건데요
    댓글의 댓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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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rchiss 2018/01/01 13:52

    일반 근로자에 비해 취약한 알바생 등을 위한 법령입니다 ㅋ 님 말씀대로 수혜층이 그닥 크지 않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별로 크지 않으면서 도덕적 명분응 세울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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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리바디]포템킨 2018/01/01 13:54

    우리 직장은....특별 수당 같은걸 매월 나눠서 주는것으로 분산시킴...ㅋㅋ
    신입 직원 같은 경우..급여가 적다보니...보너스 없는달은 최저임금에서 간단간당 하는듯....
    그렇다 보니..우리 직장 임금체계 자체가 바뀌어버림....
    그렇다고 신입직원이 적게 받느냐...그게 아님...연봉으로 계산하면 3천만원니 넘음..
    근데...문제는 월 급여...보너스 없는달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간단간당 하다보니...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임...
    하여튼...무슨 최저임금 때문에 지랄 난리임...욕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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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박고죽어불자 2018/01/01 13:55

    수혜층이 크지않으면 거부할 명분도 없겠네요. 거의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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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eenNgreen 2018/01/01 13:57

    의외로 100만원초 받던 저소득 근로자들 무지 많아요. 중소기업 경리나 단순일용직들이나 용역파견 근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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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우마테이 2018/01/01 13:58

    근데 편법도 한계가 있어요 보너스 줄이고 시급올리면 잔업수당이 올라가기에 업체도 함부러 건들기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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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라도돼용 2018/01/01 14:04

    어떻게 한번에 바뀌겠습니까 한단계 한단계 나아가야죠 지금 이시대에 주5일 근무 하는것도 그런 과정이 있으니 된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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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한심장 2018/01/01 14:30

    주5일 근무도 지방 중소기업은 해당 안됩니다 ㅠㅠ
    아직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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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18/01/01 14:18

    이런것도 예상된 거였죠, 회사에서는 임금 지급액을 개인이 아닌 회사 전체로 보기때문에 누군가는 손해보던가 자기 몫에서 조삼모사될 거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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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이있던사람 2018/01/01 14:18

    저임금 노동자는 공장에서 힘들게 그돈 버느니 좀더 편한 서비스쪽으로 이직... 기존 서비스업에서도 나이 어리고 대충 학교 갈때되면 없어지는 알바보다는 차라리 저런사람들을 원하고... 서로 윈윈이네요.. 알바 원하던 단기일자리는 공장가서 돈벌면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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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lheba 2018/01/01 14:23

    최대 수혜자는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 일겁니다...
    소규모 자영업은 알바 줄이기 한것 같더군요..
    소규모 공장은 내국인은 거의 오질 않기에
    외국인 임금 인상법 이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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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냐니니뇨 2018/01/01 14:37

    ㅇㅈ합니다. 공장같이 단순 3디 업종에서 최저시급받으며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외국인 근로자들이죠.. 외국인 근로자 수를 줄이면서 그 자리를 내국인 근로자들이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야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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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ibbbledRide 2018/01/01 14:26

    보너스받는사람 월급더주려는취지가 아니니 보너스줄이는게 맞는거고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사회적약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위한건데 사회적위치가 낮다고 무시하고글을쓰니 할말이 없네 니만잘먹고잘사는게 중요한게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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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카이림6 2018/01/01 14:36

    제 글에 사회적 위치가 낮다는등 무시한적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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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술하고술취하神허깨비 2018/01/01 14:46

    이해를 못하신듯
    월급 더 주려는 취지가 아니라 임금이 급격히 올라가니 보너스를 줄여 최저임금에 맞춘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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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F 2018/01/01 14:28

    시간이가고 경제가활성화되고 해야 시급제노동자들이 좀이득을볼듯 한데 지금은 시급이 올라가면 시간줄이고 노동강도 올리고 특근없애고 해서 올리기전보다 월급이 더안된다고 하네요 이건좀 기업들이 거꾸로 가고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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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앵글 2018/01/01 14:28

    당연한 이치 입니다...도급을 받아 업을 하는 업체는 임금을 올리는 대신 근무지를 줄이는 방법 따라서 인력이 자연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직장내 더 살아남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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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F 2018/01/01 14:33

    요즘 회사들 사내기업을 만들어서 운용하기에 노동자들의 월급수준이 절반으로 감소했죠 윈청기업정직원이 아니고 사내기업 정직원이라 근로자들 잘라내는것도 쉽게 하드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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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N 2018/01/01 14:32

    알바생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높였다고 하기엔.. 영세업자들은 알바수를 줄이고 있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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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다길이죠 2018/01/01 14:40

    정책에 대한 단기적인 반작용이죠.
    담배값 인상했을 때 일시적으로 판매량이 준것과 같은 이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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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lvinKim 2018/01/01 15:09

    과연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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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다길이죠 2018/01/01 14:38

    기본적인 취지를 이해 못하거나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죠.
    '최저'임금입니다.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지 전체근로자의 임금인상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예요. 친구분이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하셨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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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feZone 2018/01/01 14:43

    당장 문제는 작년 2017 년 입사자들이 올해 2018 신입하고 월급이 비슷햐진다는것도 문제조..
    최저시급으로 월급받는데 1년일했는데....최저임금 상승률보다 월급더 올려줄려니 고용주 부담이커지고 최소한 최저임금에 마춰주는데 신입사원도 최저임금적용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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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급 2018/01/01 14:44

    법이 문제가 아니라 꼼수를 쓰는 놈들이 문제이지요!!
    무슨 법을 만들든 그렇게 편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놈들는 꼭 있거든요.
    앞으로 잘 보완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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