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검찰 특활비 부활에 단호히 반대한다”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특활비를 삭감한 이유는 검찰이 지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삭감했던 검찰 특활비가 무덤에서 부활한 경위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여전히 특활비 지출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등 달라진 상황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검찰의 칼도 정의로운 칼로 바뀌었냐. 검찰이 충성스러운 사냥개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냐”
“(검찰 특활비 부활은) 검찰 수사-기소 분리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자가당착, 이율배반, 자기부정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국회가 지출 자료 제출이라는 최소한의 변경사유도 없이 검찰 특활비를 부활을 시킨다면 지난 3년 동안 검찰 특활비 문제를 추적해 온 독립언론과 시민단체들에게도 너무나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
특활비를 지들 멋대로 펑펑 쓰고다니는거부터 바로 잡고 제대로 시행해야죠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검찰 특활비 부활에 단호히 반대한다”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특활비를 삭감한 이유는 검찰이 지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삭감했던 검찰 특활비가 무덤에서 부활한 경위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여전히 특활비 지출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등 달라진 상황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검찰의 칼도 정의로운 칼로 바뀌었냐. 검찰이 충성스러운 사냥개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냐”
“(검찰 특활비 부활은) 검찰 수사-기소 분리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자가당착, 이율배반, 자기부정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국회가 지출 자료 제출이라는 최소한의 변경사유도 없이 검찰 특활비를 부활을 시킨다면 지난 3년 동안 검찰 특활비 문제를 추적해 온 독립언론과 시민단체들에게도 너무나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
http://youtu.be/oRssHuzVjHM?si=eANPeduKPHGjWecB
이상하게 흘러간다
근데 특활비 이건 누가 상정한건가요?
특활비 요청은 법이 아니예요 상정하는거 아닙니다.
정부에서 신청 하고 국회에서 승인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