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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다 사형 !!!!
어차피 사형은 집행 안될테니 뒤.질때까지 간절히 술맛 그리워하며 괴로워하다 뒤.져라 관용은 없다
저거 때문에 신문 못받겠다고 진상 떤건가?
유사이래 왕과 대통중에서 저따위 오물덩어리는 없었다.
윤수괴 가는 곳이면 어디고 따라가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리박이들도 한마리 빠짐없이 공범으로 처리하고
모스탄 운운하며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는 리박이, 준천지들도 모조리 처리해야함
"통모하여" 라는 단어가 거슬리네요.
북한이랑 짰어야 한다는 건데 이걸 입증할 방법이 있을지
근데 법은 왜 혼자서 난리친건 뺏을까요?
일부러 전쟁을 유도하는건 굳이 외국과 통모하지 않아도 가능할텐데.
한편으론 피치못할 상황에서 우리가 선제공격하는걸 상정하고 만든 거라는 생각도 들지만
전쟁위기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 연장을 목적으로 전쟁이란 수단을 쓰려 한건데 "통모하여" 라는 단어 때문에 법 적용에 걸림돌이 될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긴 누가 정권 유지를 위해 약속대련도 아닌 일방적인 전쟁도발을 할거라 생각이다 했을까 싶긴 합니다.
이런 법의 상식을 아득히 뛰어넘는 존재가 나타난거지만요.
세상 모든 법칙엔 예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번만 모른척 해줄테니 사형 집행 ㄱㄱㄱ
이 감귤박스 속 썩은 귤 같은 녀석
어딜가나 주변을 다 썩게 만드는 쓰래기 같은 녀석!
101조 예비 음모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결된다면 2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내란죄도 어차피 사형이라 사형 +사형 은 팔형인가? 하하하하하하
외환죄 연루좌들 재산도 몰수해서 국고로 환수하면
정의도 실현되고 재정도 충분해질텐데
이거 듣고 맛탱이 가서, 7/5일에 나온다고 ㅋㅋㅋ
외환죄를 종일 트는 종편없지
사형, 결단코 사형!
저 무인드론으로 북한을 도발해서
북한이 포라도 쏘면 그걸 빌미로 계엄을 선포하겠다 그런 얘기지?
정으니 : 동작 그만 무인기 날리기냐?
썩여리 : 뭐야?
정으니 : 나를 도발하려고 무인기를 날렸지?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이 새끼야.
썩여리 : 증거 있어?
정으니 : 증거? 증거 있지! 너는 군사 보복을 원해서 나한테 무인기를 날렸을 것이여. 그리고 내가 대응해서 너거에게 포라도 쏘면 그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핑계로 남조선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이 판을 끝내겠다, 이거 아녀?
썩여리 : 시나리오 쓰고 있네, 미친 세끼가!
정으니 : 으허허허허허허허
호구 : 쥴리야! 그 무인기 봐봐. 혹시 남조선에서 날린 거야?
정으니: 무인기 건들지 마! 손모가지 날라가붕께. 해머 갖고 와!
쥴리 :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가래끓는 소리)? 카악~ 퉤!
썩여리 : 잠깐. 그렇게 피를 봐야겠어?
정으니 : 구라치다 걸리면 탄핵당하는 거 안 배웠냐?
썩여리 : 좋아. 이게 우리가 날린 무인기가 아니라는 거에 내 돈 모두하고 내 손모가지 건다. 쫄리면 뒈지시든지.
정으니 : 이 始발놈이 어디서 약을 팔어?
썩여리 : 始발, 천하의 정으니가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후달리냐?
정으니 : 후달려? 으허허허허허. 오냐, 내 돈 모두하고 내 손모가지를 건다. 둘 다 묶어.
정으니 : 준비됐어? 까볼까?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겄습니다잉. 따라라란 따라란 따라란 딴 쿵작짜쿵작짜 따라리라라리
선장: 메이드 인 코리아네?
호구: 코리아여??
정으니 : 그러게 이 始발놈이 무인기 날리는 걸 똑똑히 봤다니께? 야, 언능 이 始발놈 손모가지 찍어!
아파치 헬기를 일부러 표적이 잘 되도록 북에 가깝게 띄운 일도 있죠. 조종사들이 죽거나 말거나.. 드론이 북한에 발각됐다고 굥과 국빙장관이란 놈이 잘됐다고 웃으며 박수를 쳤다니 우리 헬기가 격추라도 됐다면 계엄 선포가 가능해졌다고 똑같이 웃고 박수를 쳤을 거 아닌가 ..
외환죄는 통모를 밝힐 수 없을 것이니 어렵겠고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적용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