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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공중화장실 이용 금지 판결을 내린이유


판사가 공중화장실 이용 금지 판결을 내린이유_1.png

A씨는 2023년 3월부터 5월 9일까지 약 두 달간 총 26차례에 걸쳐 부산 사하구 일대의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 그는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19세 여성 B씨 등이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A씨는 이미 2021년과 2022년 도주치상 등 다른 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특별준수사항으로 성폭력범죄와 공용 화장실 이용 금지를 덧붙여 재범을 원천봉쇄한다"고 밝혔다. 이는 성범죄자가 특정 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이례적인 조치


A씨가 곧 20살이 되는 나이



ㅆ이바ㅗㄹ...



댓글
  • THINKDICK 2025/06/28 12:06

    ????? 26차례?
    ...제정신인가?

  • 여유로운바이든 2025/06/28 12:08

    이제 잡히면 얄짤없이 조져버리겠다는 뜻이지 뭐

  • 스타더스트메모리 2025/06/28 12:09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걸리면 넌 진짜 인생 쫑내겠다 그거지

  • 7801680424 2025/06/28 12:06

    그런다고 막아지겠냐..

  • 피해욧장판 2025/06/28 12:08

    ㅆ1빨롬이 남자평균 다 깎아먹네

  • 파이올렛 2025/06/28 12:11

    진짜로 막을순없겠지만 유사범죄가 저지르면 가중처벌 조항으로 작동하지않을까

  • 뭘보나요 2025/06/28 12:08

    어떻게 막을건데 저딴 쓸데없는 짓거리할시간에 처벌이나 존나 쎄게 때리던가 집유 처때려놓고서는 ㅋㅋ

  • THINKDICK 2025/06/28 12:06

    ????? 26차례?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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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01680424 2025/06/28 12:06

    그런다고 막아지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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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족보행오망코 2025/06/28 12:08

    그럼 하지마 콰아아아아ㅏ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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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유로운바이든 2025/06/28 12:08

    이제 잡히면 얄짤없이 조져버리겠다는 뜻이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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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더스트메모리 2025/06/28 12:09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걸리면 넌 진짜 인생 쫑내겠다 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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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timization 2025/06/28 12:11

    이제는 화장실에 들어가기만 해도 체포할수 있는게 생기는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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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레양 2025/06/28 12:08

    저걸 어캐 막아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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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이올렛 2025/06/28 12:11

    진짜로 막을순없겠지만 유사범죄가 저지르면 가중처벌 조항으로 작동하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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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미카X片思い 2025/06/28 12:11

    담에 또 걸리면 형량 가산 낭랑하게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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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욧장판 2025/06/28 12:08

    ㅆ1빨롬이 남자평균 다 깎아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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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뭘보나요 2025/06/28 12:08

    어떻게 막을건데 저딴 쓸데없는 짓거리할시간에 처벌이나 존나 쎄게 때리던가 집유 처때려놓고서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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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은영 2025/06/28 12:08

    남 똥싸는게 대체 뭐가 꼴림? 스캇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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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린홀릭🎀🐾 2025/06/28 12:09

    펨돔주인님 찾으면 1열에서 직관가능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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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쾌감9배 2025/06/28 12:09

    26? 저건 걍 갱생 가능성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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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DMxNzQ4 2025/06/28 12:10

    저쯤되면 병이네.. 저건
    솔직히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치료를 해야 할 대상이 맞는듯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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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yrdl 2025/06/28 12:11

    ....?저거 갱생이 될것 같지가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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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스타브13세 2025/06/28 12:11

    저런다고 공용화장실 이용하면
    뭐 잡아갈거도 아니고 어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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