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 모든 벌금 뒤에 0한 개 더 붙이기
2. 5천만원 이상 사기나 뇌물을 받을 경우 사형(극단적이지만 그래야 공무원, 사채업자, 사기꾼, 전세 사기범 등 확실히 없앨 수 있음
3. 음주 운전으로 상대방 사망은 선처없이 무조건 사형(언제든지 다시 살인할 수 있는 잠재적인) / 음주운전 적발 시 최소 10년 운전면허 발급 X
4.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전액 다 치료해 줘야 하며 안 할 경우 최소 10년(약한 형량은 배째라고 나옴)
5. 촉법소년 만 12세로 중학교 이상부터는 남자아이들 성인 여자가 제압하기 힘듬
6. 중국 명의자에게 땅을 팔 경우 한국에서 추방
뭐 이중에 한개도 안되겠지만.. 너무 법이 약해서..
https://cohabe.com/sisa/472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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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충들부터 조지기 시작했으면… 포살신고금 0하나 더 붙여서 주기…
자잘한 죄들 아무리 잡도리 해 봐야
법망을 숭숭 빠져나가는 큰 죄인들 잡지 않으면 기강을 잡을 수 없슴
통일이 더 빠르겠어요
폴란드가 음주운전사고가 너무심해서 음주운전 적발시 징역 2년 또는 벌금 2억으로 올리니깐 음주운전사고 싹 사라졌죠
뇌물이 더 싸면 효과가 읎죠
자게기준에서야, 음주보다 길빵이 더 죽일죄 아닌가요 ? ㅋㅋㅋ
일반 국민들을 닥달할 것이 아니고...
기득권(재벌,언론등의 각종 카르텔)과 윗대가리들(국힘 정치인,검사 썩은 고위공무원등)이 문제죠!!
저 둘중에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반은 깨끗해짐.
내물은 뭐지 ;;
오타 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