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 할만하지 않나요?
미국도 한미FTA 파기하자는 판에
뭐 파기하면 대단한 국가 신뢰도가 하락 하는 것 처럼 이야기 하는데 합의의 부당성, 파기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일본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https://cohabe.com/sisa/47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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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네
아 눼~~에
게랑놀아랑^^
그래도 양해를 구해야죠.
그거 추진한 대통령이 파면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으니..
이해하라고,
그런 약속이 무색하게 되었다고 일본에 설명을 좀 해야할 거 같네요
물론 양해를 구해야겠지만 구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당당하게 큰 소리로 전세계의 이해를 구해야죠. 극강의 외교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극강ㅋㅋㅋ
아 눼~~에
양해고 설명이고 필요도 없는게
그 협의 다음날부터 아베부터 일본 정부 관료들 일본 언론들이 한
협의와 정 반대되는 말들부터 전방위적인 역사왜곡 개조작업들에
우리는 제대로 대응 한번 못했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그런 작업들에 우리 정부는 외면하고
외국 정치인들이나 민간인들이 거부하고 대응했죠.
그래서 올해 샌프란시스코에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지고 그런겁니다.
약속을 어긴것도 일본이고 먼저 변명하고 설명해야할 놈들도 일본임
맞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외교적 수단으로 써야겠죠
1mm운운하는데 양해는요 뭐
사실 저번 강경화 장관의 방일이 양해 목적이었으나, 개무시 했죠.
이건 허락 받을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이따위 개같은 내용으로 협상해 놓고, 그걸또 30년간 비공개로 한다구요?
위안부 피해자들 다 돌아가시고, 세상에서 잠잠해지면 그때 공개 한다구요? 장난 쳐요?
양해는 머가 필요한가요. 일본은 아베부터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망언을 하는데...
이넘들도 군함도에 강제 징용 사실 표기한다고 해놓고 의도적으로 누락시켰죠..
우리도 합의금 떼먹고, 그런 합의 한적 없다고 베짱으로 나가도 됩니다
합의금은 돌려줘야죠.
푼돈에 책잡힐 필요 있나요
큰돈은 아니지만, 무시한다는 차원에서 받은 돈도 무시해버리는거죠.
어차피 돌려준다고해도 안받을테으니 괜히 거절당할거 돌려준다고 말할 필요도 없는거죠.
그거 안돌려주면 두고두고 도둑놈 한국인이라고 뒷담화깔꺼에요.
쪽바리 클라스가 그래요
일본대사 초치해서 수표 던져주고 끝내야죠
국가간 협정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기를 하면 그 뒷감당도 해야 합니다. 그건 생각을 해야죠.
마국이 한미 FTA를 파기하면 미국은 그 뒷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미 어느쪽이 타격이 더 클까요? 저는 한국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FTA파기를 카드로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FTA파기를 카드로 내걸어서 FTA 조정을 하면 미국은 이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꽃놀이패죠. 이길게 뻔하고 이기면 얻을 것도 있는.
한국이 일본과의 위안부협상을 파기하면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을텐데 저로서는 저울질이 잘 안되네요. 적어도 꽃놀이패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해야겠죠.
맞습니다.
우리도 잃는게 많겠지만 일본이 더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서로간에 동등하게 손해가 날 것 같고요, 군사적으로는 대북 한미일 방어라인이 무너지면 일본이 더 타격이 큽니다. 그리고 일본은 중국과도 냉전중이고요.
다행히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에 물꼬를 터서 일본보다 훨 나은 상황이고,
이제 위안부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부각시키면 일본이 훨씬 난처하죠
여러모로 어려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북한을 앞세워 우경화로 가는건 일본 이익에 부합되기에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에, 위안부 협상과 별개로 일본은 한미일 벨트에 가입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비정상적으로 오직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지만, 국제적 여론, 그리고 미국 자체의 반일정서 및 하원을 중심으로 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친한적 방향성은, 우리가 대외적으로 생각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강경화 장관은 다자외교 전문가 입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장관의 주요 쟁점사항 이기에, 그 특기를 맘껏 펼칠걸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우리측에 우군역할을 할 가장 큰 세력은 EU, 그중에서 독일이 큰 축이 될겁니다.
또 이를 집행하는데 있어 가장 큰 힘은, 우리 한국민들의 지지 입니다.
독일이나 영국은 한국 시민들의 움직임에 이미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정당성을 부여한 상황입니다.
대외 협상에 있어, 외적으로 보이는 여론의 추이는 매우 큰 힘이 될수 있다 생각됩니다.
위안부 협상을 미국이 강력하게 드라이브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오바마 정부 때 말이죠, 한미일 (대복 및 대중) 공동방위선이 와해되면 일본 손해는 맞는데, 미국도 손해입니다. 미국의 손해가 한국에는 어떤 영향으로 돌아올지...... 하여튼 계산이 무척 어렵네요.
한반도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국가로 대충 미국이 5면 중국이 3, 러시아가 2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이 1이라면 eu는 통털어서 1정도 아닐까 싶고요. eu 는 선한 의지는 가지되 적극적 개입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위안부 협상은 한반도 정세에서 군사적인 부분과 떼어내어 진행할수 있는 사항이고, 이럴경우에는 오히려 역학 관계보다 국제적 여론이 중요하게 될 가능성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어쨌거나 말씀대로 협상 파기시 한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는 수 밖에 없는데, 일본과 척을 지면서까지 뭐 그리 크게 적극적으로 지지해줄 국가는 없어 보이지만, 중국은 그럭저럭 말로라도 지지해줄 것 같고, 미국은 일본편만 안 들면 다행일 것 같네요.
그런면도 생각해볼 부분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론
일본의 힘을 키워주면서 눈뜨고 우리역사까지 왜곡부정당하는걸
감수하는 것보단, 일본을 견제하면서 한미간의 동맹에
계속 더 힘을 쓰는게 좋다고 봅니다.
일본애들이 정상국가가 되서 막강한 자본력으로 군사대국이 되고
미국대신 동아시아 리더노릇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일본이 지멋대로 왜곡하는 역사를 복원 못시킵니다.
뭐하러 아베의 꿈을 이뤄주는데 우리가 조연노릇하고 본전도 못찾는 일을
사서 해야 할까 싶네요?
그게 어려운게 미국은 일본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듯 해서요....,,위안부 협상도 미국의 드라이브 속에 이뤄졌다는 말이 많지요. 한미일 공동방위선을 구축해야 하는게 위안부 문제로 한일이 서로 부딪히고 있어서 진전이 없으니 구걸 해결하라고 압박을 했다는 말이죠. 어쨌거나 파기하게 되면 미국과 껄끄러운 부분이 좀 생길듯 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력을 잘 발휘해서 잘 해주기만 바랍니다. 파기의 당위성 자체에는 이견이 없구요.
오픈도 안한 협약.. 파기가능함...
국민이 반대하는 그따위 협약이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당장에라도 파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 눈치봐야해서 그런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다 박근혜를 뽑은 손가락들 때문에 이런거라능
잘라야
위안부 합의와 다른 조약들은 성격이 다른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 불가침 조약은 파기하면 전쟁이라도 할 수 있죠.
FTA도 파기나 개정여부가 실질적인 무역행위에 영향을 바로 줄 수 있는 사안이죠.
하지만 위안부합의는 한쪽이 파기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인정 안하면 그만인 겁니다.
그래서 일본과 무역을 중단할 겁니까, 국교를 단절할 겁니까, 전쟁을 할 겁니까.
국제사회에 호소를 해 본들 제 삼자가 볼 때
기존 합의에서 일본이 사과하고 보상하겠다고 했고
양쪽 정부에서 불가역적이라고 발표하고 미국 등 서방나라에서 박수를 쳐 준 사안인데
이걸 두고 뭘 또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대체 일본이 응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위안부 합의문 양측의 것을 제대로 읽어봤다면 이건 빼도박도 못하는 것이라는 걸 알텐데요.
문재인 정부가 이걸 모를 것 같습니까. 그러니 파기한다는 얘길 못하는거죠.
그래서 이게 국내용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건 관련해서 글을 자주 쓰게 됐는데
그저 전 정권에 대한 적대감과 민족감정에만 빠져서
국가간의 사안을 바라보는 게 답답해서 입니다.
북중러 중에 민주주의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요?
반면 한미일은 모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나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할까요.
우리가 현재까지 누린 성장과 번영이 어디에 속해있었기에 가능했던 건지 잊어버린 듯 합니다.
북핵과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숟가락 들고 테이블에 앉을 수 있으려면
박쥐 짓을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한미일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