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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선고에 법원 앞에서 울분을 참지 못하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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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이 나옵니다.
하~
그 법비가 무슨 뜻인가요??
법이 최선은 아니지만...... 너는 최악이군.....
근데 시아버지 아니고 친정아버지신데.....
사진을 무슨 2030년 전 걸 붙여놨으니
현재는 못 알아보겠네 ;;
법을 다스리는 인간이 이모양이니 사회가 나서야지
법대로가 최선은 아니라 하시니 그대로 적용 받으시면 될듯
부인 성행위 동영상 판 돈 판사에게 줬구먼.
저렇게 되면 판사가 성행위 동영상 판거랑 마찬가지 아닌가?
물론 주어는 없음. 구체적인 인물을 명시하지도 않았고,
형량이 아주 훈훈하네요.. 염병
일단 입법부에서 법정 형량을 좀 시대에 맞게 업데이트 좀 했으면 좋겠음. 형량이 요즘 시대에 맞지 않아 처벌 수위가 미미하여 범인들에게는 모기가 물린 것 만큼이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개나소나 다 범죄 저지르고 다니지.
아니 일제가 남긴 법안으로 여지껏 하고 있는데
그때면 기대수명이 평균적으로 60살 찍기도 어려운 때라 3년, 7년, 10년은 긴 시간이지.
근데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불릴 만큼 기대수명이 늘어났는데, 이런 요즘 시대에 3년, 7년, 10년은 찰나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형이 가해질 때의 기대수명에 비례했으면 좋겠어요. 최소 형량은 기대수명의 45%, 평균 형량은 50%, 국가나 사회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제사범이나, 스파이, 살인, 강O, 마약 등은 최대 90%로 찍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벌금도 일제가 쓰여졌을 때 지금 벌금은 어마무시하게 큰 돈이죠. 지금은?? 별거 아니라고 느껴질 정도로 적은 액수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 생각에 형이 가해질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도 앞서 말한 비율과 비슷하고, 특히 (민간인 대상으로 했든 국가 대상으로 했든) 경제 사범과 친일파 재산은 100% 국고 환수해야죠.
이름 붙이자면 '형법에 관한 처벌 수위 비례법' 이라고 해야겠죠?
댓가로 돈 많이 벌었겠다....
아 이양반도 서울대 법대고만....도대체 서울대 법대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모양인가....계엄을 하려 하질 않나....정말이지...;;;
하...늬 딸도... 아닙니다...
기자들은 취재좀 해서 사진이라도 최신모습으로 올려줬으면
당연히 항소를 하는게 맞겠지만... 그래도 판결이 바뀌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로라도 뭐 어찌 해볼수 있는걸까요?
저런 판사님들이 법이 최선이 아니라는 걸 몸소 깨달으셔야 할텐데....
내란과 출신이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 출신 중 요즘 제정신 아닌 자들이 많아지네 누구 때문일까 내란범?
내가 저 아버지라면 저 놈이 3년 받을걸 기뻐할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밖으로 나올테니 ㅋㅋㅋ
다음 계획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긴다. 살만큼 산 할배가 딸 목숨값을 얼마나 잔인하게 저놈한테 거두어 갈 수 있는지 보게 될 것이다.
물리력의 격차를 해소할 방법은 세상에 널리고 널렸다.
저게 겨우 징역 3년??? c 발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죠.
사적보복을 불러일으키는 법!
악질적 사건은 관습이 아니라 피해자의 마음을 좀 헤아려라. 판사 얼굴 떡하니 놓으니 좋네요. 욕이나 먹어야 좀 아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