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고시원에서 40대 남성이 고백을 거절했다고 20대 여성을 고시원에서 살해함
가해자는 경찰에 자수했고 경찰은 살인과 주거침입과 주거수색혐의만 적용. 만일 우발적이라면 자수까지 감안해서 징역 20년대 선고받고 수감생활할 수도 있었음.
그런데 검찰에서 혹시해서 추가 보강수사를 진행했는데 휴대폰에서 성범죄 범행 관련 영상이 발견됐고, 다음 날 인근 숙박업소에 투숙하며 성매매를 시도한 흔적도 확인.
그럼 어떻게 됨?
성폭O(미수포함) 살인은 무조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임.
결국
질문: 그래봤자 20-30년뒤 가석방 아님?
가석방 후 사고를 하도 쳐서 전면 제한키로...
그리고 가해자는 이전에 성폭O 미수 전과도 있어 가석방조차 어려울 것으로 예상
가석방도 돈 많거나 빽이 존나세야 가능하지 m창 인생한텐 그딴거 없지
참고로 한국이 가석방이 제일 빡빡한 나라임.
그래서 100년 200년 팍팍 주지만 가석방이 제일 널널한 미국하고 비교하면, 평균 형량이 별 차이 없다는 결과도 있음
짐승도 저렇게 안하겟다 ;;;
그러고보니 고유정인가 그년은 집안에 빽이 좀 있다고 하던데
빽이 뭔 대기업 빽도 아니고 죄질이 흉악해서 매스컴 탄 범인이라 가석방 가능성은 어지간해선 없을 듯
짐승도 저렇게 안하겟다 ;;;
가석방도 돈 많거나 빽이 존나세야 가능하지 m창 인생한텐 그딴거 없지
그러고보니 고유정인가 그년은 집안에 빽이 좀 있다고 하던데
현재 교도소 포화 상태라서 가석방은 매달마다 있음
빽이 뭔 대기업 빽도 아니고 죄질이 흉악해서 매스컴 탄 범인이라 가석방 가능성은 어지간해선 없을 듯
2000년대 이전였으면 재활용도 못하는 저런 개쓰레기는 무조건 사형였겠네
참고로 한국이 가석방이 제일 빡빡한 나라임.
그래서 100년 200년 팍팍 주지만 가석방이 제일 널널한 미국하고 비교하면, 평균 형량이 별 차이 없다는 결과도 있음
ㄹㅇ 미국이 진짜 보여주기 끝판이라고. 돈만 있으면 흉악범죄나 거액 사기쳐도 한국보다 더 빨리 나온다더라.
가석방 제한 제도는 몰랐었네
정말 올바른 제도다
검찰때문인게 아니라 그냥 지 쓰레기짓을 했으니 정당한 벌을 받은거잖아. 제목보고 억울하게 잡혔다는줄 알았네
기사 자세히 읽어보삼.
경찰이 안한 것을 검찰에서 추가 범죄행위 밝혀서 빼박 무기징역받은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