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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빚 탕감 정책은 성실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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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 4천억원을 소각 또는 조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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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새출발기금으로 모두 90%의 빚을 감면해주겠다고 합니다.
약 6조 2천억 가량의 빚이 탕감 되겠네요
나라 빚이 최초로 1300조를 돌파했고, 무책임하게 미래세대의 이름으로 빚을 내서 자기 돈 마냥
사방팔방에 돈을 뿌려대고 표를 사들이는 정치인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도덕적 해이' 입니다.
돈 안갚고 버틴 사람의 빚은 국민의 세금으로 나라가 갚아주면 똑같이 힘든 상황에서
성실히 빚을 갚아온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걸까요?
성실 채무자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버티면 탕감, 갚으면 손해"
25년 기준 1인가구 중위 소득이 239만원인데 60%이하는 142만원 이하를 버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이 10,030원인데 평범한 사람이 주 40시간만 최저임금 받으며 일해도 월 209만원을 받을 수 있죠
파트 타임 알바만해도 143만원은 넘길 수 있구요
사실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게아니라 의지가 없다고 봐야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이 정책 덕분에 저희 세금으로 탕감을 받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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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과거 정부에서도 빚 소각을 했었지만 이번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빚 탕감입니다..
무책임하게 대충 사는 사람들은 저희가 낸 세금으로 정부로부터 온갖 지원과 특혜를 받는데,
누가 열심히 살려고 하겠습니까..?
댓글
  • cddddddsdd 2025/06/23 21:54

    이 말은 100% 공감..
    아니 왜 성실히 일하는 직장인들은 뭔 혜택을 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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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포리니 2025/06/23 21:55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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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Df-2 2025/06/23 21:56

    글삭튀 댓삭튀 하는 계정이니 먹이 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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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zzlife 2025/06/23 21:56

    소니 a1m2 후기 잘 봤습니다. 근데 이글은 팩트로만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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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Df-2 2025/06/23 21:58

    주장의 옳고 그름에 앞서 글삭튀 댓삭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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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zzlife 2025/06/23 21:59

    확실히 검증되지않은 내용을 들고왔어서 삭제했었네요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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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uddnd 2025/06/23 21:56

    더 알아보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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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zzlife 2025/06/23 21:56

    뭘더 알아볼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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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25/06/23 21:57

    예산이 채무액 대비 5%... 그나마도 그중 반은 또 은행... 채권...
    윤석열이 100만원씩 이자 까줄땐 아니들 계시던 위인분들이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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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zzlife 2025/06/23 21:58

    반은 은행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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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rida 2025/06/23 21:58

    빚탕감 내용을 잘모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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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zzlife 2025/06/23 21:58

    위에 내용이 있는데 뭘 모른다고 하시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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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dsome 2025/06/23 21:59

    다른 내용이 있으면
    그걸 얘길 해주시면 될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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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퇴자 2025/06/23 22:00

    알려줘요그럼. 말은 잘하네요진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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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rida 2025/06/23 22:03

    채무조정은 총 채무액이 5000만원 미만이며 7년 이상의 장기 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비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매입대상 채무액은 총 16조4000억원 규모로, 113만명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1인당 평균 채무원금은 약 1450만원이며, 평균 매입가를 5%로 가정한 예산은 8000억원이다. 예산 가운데 절반은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압류 불안감, 강도 높은 추심 등 채무불이행의 고통을 고려하면 7년의 기간은 짧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엄격하게 선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 통합과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를 제공하자는 차원"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원본이미지보기
    장기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개요./금융위
    채권 매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진행된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는 채무조정기구 '배드뱅크'가 채권 매입 후 소득재산 등 상환 능력을 평가해 소각 또는 채무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가처분 재산도 없다면 채무는 소각되며, 이외에는 최대 80%의 원금을 감면해 최대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자활재기 지원을 위한 신용 컨설팅, 취업창업 지원 등 사회 복귀를 돕는 지원도 병행한다.
    금융위는 실제 채무조정에 진입하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재 채무 탕감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조선일보자료는 쓰레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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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zzlife 2025/06/23 22:05

    대부분 위에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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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rida 2025/06/23 22:09

    은행에 돈빌려본 사람은 알겁니다. 직장이 없는자 담보없이 대출안됩니다. 대출해도 기백만원. 은행이 어떤곳입니까? 돈빌려주고 이자안내면 가만히 있는곳입니까? 당장 압류에 추심들어옵니다. 7년이고 은행이 채권회수가 안되는자는 거의 개인파산 직전이라고 보심됩니다. 그대로 두느니 파산에 준하는 탕감해주고 새출발하도록 도와주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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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름드리나무- 2025/06/23 21:59

    바르고 정직하게 살면 외면하고 요령껏 채궝자 괴롭히는 것들은 마지막 보루마저 탕감받아 채권자 혈압 터트리는 세상을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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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퇴자 2025/06/23 22:00

    ㅋㅋㅋ 더알아보고와라 잘모르네? 어쩌고말만던지고 지네도 더 말안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도 대출빛안갚고 버텨야지.......세상참 잘돌아가겠다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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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닭흙나이트 2025/06/23 22:02

    "7년 이상 연체된 개인 채무자들의 5000만원 이하 빚을 탕감해주고, 코로나19와 고금리 부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한다.
    어려움 속에서도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해온 취약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장기 분할상환과 이자 지원을 제공한다."
    7년 동안 금치산자처럼 살 자신 있음 함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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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zzlife 2025/06/23 22:07

    7년 이상 5000만원의 빚도 상환하지 못할 정도면 못갚는게 아니라 안갚는걸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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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닭흙나이트 2025/06/23 22:10

    그 시간 동안 그 빚이 있는데, 일상생활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그 빚 때문에 은행업무며 다른 것 아무 것도 못하는데요.
    물론 이런 문제에 늘 따라다니는, 일부 적절치 못한 지원대상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제도 취지 자체는 그렇게 장기간이면 빚을 갚지 못한다고 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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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rida 2025/06/23 22:11

    내일 당장 은행가서 5000만원 대출내달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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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나무 2025/06/23 22:10

    미국은 채무 불이행시 은행도 같이 책임지는 시스템
    그동안 고금에서 은행들 얼마나 돈을 벌었나. 그돈으로 엄청난 상여금 잔치를 벌여겠지.
    그러니 금융권에서 강제적으로 채무를 같이 부담하는 정책이 좋아보이는데.
    정책을 해야만하고 그로인해서 어떻게 보여줄수 있지만 아니면 국가가 붕괴되는건 막아야지
    예전 카드 대란때 구제한것이 생각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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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de4649 2025/06/23 22:11

    파산하고 개인회생도 빛탕감이니 역차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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