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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구분하게 됐
???: 그래서 처음부터 범죄자같은 트럼프를 뽑았어요! 히틀러는 막은거겠죠?
그리고 법은 언제나 바뀌지. 지금 합법인 것들이 언제 범죄행위로 바뀔지 아무도 모름.
법을 바꾸면 불법도 합법이다
자 드가즈아!
수권법 : ㅋㅋㅋ
저런 선전 방식은 수 많은 빡대가리들에게 "니 짐 히틀러 변호하냐!? 이 나치 쉐키야!"거리게 할 수 있다.
그러니 용법과 용량을 지켜서 사용.
덕분에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구분하게 됐
???: 그래서 처음부터 범죄자같은 트럼프를 뽑았어요! 히틀러는 막은거겠죠?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
히틀러는 참전용사+훈장수훈자이기라도 했지 ㅅㅂ ㅋㅋ
그리고 법은 언제나 바뀌지. 지금 합법인 것들이 언제 범죄행위로 바뀔지 아무도 모름.
흑인이랑 백인이 같은 식당에서 밥먹고 같은 화장실 쓰면 불법이던 시절이 있었다
수권법 : ㅋㅋㅋ
법을 바꾸면 불법도 합법이다
자 드가즈아!
사실 합법아님 총리 되자마자 한 짓이 의회를 닫아버리고 1당독재 하는건데 그걸 의회가 승인할리가 없지
수권법이 통과되서 해버렸기에.. 독일 헌법상엔 합법임ㅋㅋㅋ
뮌헨 폭동이나 돌격대를 동원해서 백색 테러를 자행했던 것도 다 불법이었지
나중에 총통되고나서 뒤늦게 ‘합법’ 으로 꾸몄을 뿐
그렇게 합법이 된 거지
그래서 삼권분립이 중요하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 ㅎㅎ
수권법도 편법 날치기로 이루어진건데 헌법이라 보긴 힘들지 않을까
날치기든 아니든 통과되서 개정되었으면 끝인지라
저런 선전 방식은 수 많은 빡대가리들에게 "니 짐 히틀러 변호하냐!? 이 나치 쉐키야!"거리게 할 수 있다.
그러니 용법과 용량을 지켜서 사용.
수권법 비슷한게 전부 "절대 금지"로 법이 바뀐 이유
합법으로 만들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긴 했는데..
아하 역시 장검의 밤은 정당방위엿어
2차대전 이후, 민주주의는 "다원주의에 기반해 모든 사람의 사상의 자유는 허용된다." "하지만 단 하나,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사상은 인정하지 않고 처단한다."로 변화했지.
설령 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달성되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이를 부정한다는 것.
트럼프는 그나마도 불법
ㅇㅇ 나도 이런 이유로 법이 어쩌구 하는 쿨찐들 존나 싫어함.
애초에 법은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완벽할수 없고 끊임없이 변화해야 하는건데
시대에 뒤쳐진 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법이 그렇다고 어쩌구 저쩌구 하는거 보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 궁금할때가 있음
을사조약도 합법이었다고 ㅋㅋ루삥뽕~
실제로는 나치당이 온갖 편법과 법의 허점을 악용했다지. 그걸 합법이라 하기에는 좀...
마팅 루터 킹 시절에는 나치에 대한 연구가 아직 더뎠으니 그때는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지
그...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입법권 장악하면 얼마든지 조때로 바꿀 수 있지
그래 10월 유신도 합법적 개헌이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