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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든 옹호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게 이 민주사회이자 현대 사회의 장점이지.
그게 과하게 구형된거 깎는 정도면 모르겠는데
보통 보면 전관팀 짜서 법조문이 아니라 인맥이랑 뒷거래로 해먹는 느낌이 더 심하니까
법원의 판결을 선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악인에게도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건 저지른 죄 이상의 형벌을 받으면 안되기 때문이지.
사법인들이 귀걸이 코걸이 상대에 따라 처벌을 좃대로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처벌이 약한건 근본적으로 법이 너무 구시대적이라 그런 경우가 많으니 그건 사법이 아니라 입법의 영역인거고
변호사가 범인 변호해서 형량 줄여주는 것은 의사가 환자 질병 고치는 것이랑 같은 것임
이완용도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는 이를 변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뭐 딱히 한국사회만 그렇진 않음 ㅋㅋㅋㅋㅋ
법원의 판결을 선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떤 사람이든 옹호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게 이 민주사회이자 현대 사회의 장점이지.
이완용도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는 이를 변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변호할수있지만 그런일만 주로한다면? 어렵고 더러운 수임료 비싼일만 선호하거나 뒷돈받고 억지 법꾸라지질만 한다면?
그걸 해결해야 하는건
최종적으로 법의 적용을 하는 판사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지.
변호사가 아님
어쩌라고
그게 변호사의 일인데 그런 의뢰밖에 안들어오면 그런 일해서 돈벌어야ㅣ
그렇게 조건문 산더미같이 걸면 세상 어느 직업이 깨끗하다고
그게 과하게 구형된거 깎는 정도면 모르겠는데
보통 보면 전관팀 짜서 법조문이 아니라 인맥이랑 뒷거래로 해먹는 느낌이 더 심하니까
전관에 대한 환상이야말로 비관계자들을 속이는 거임
만약 변호사가 살인범을 변호하고 형량을 줄여주면 공범인가?
변호사가 범인 변호해서 형량 줄여주는 것은 의사가 환자 질병 고치는 것이랑 같은 것임
형량이 줄어들게 기소한 검사가 잘못한 것
구형의 근거를 잘못 만들었거나 부족한 논리로 공소제기한 검사 잘못이지
그건 법치사회에서 허용 가능한 거긴 함.
문제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쌓이고쌓여 대중이 참을 없을 정도가 되면
정권이 뒤집어지는거지. 아니면 진짜 사적제재가 일상화되는 중남미 사회가 되던가
그건 공범의 의미조차 모르는 말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는없다
하지만비난받각오는해야겠지?
애초에 로마시대 변호사라는 직업을 국가에서 공인했을때부터 글은 배웠는데 돈이 없던 엘리트들이 하던일이 어떻게 하면 죄지은 놈 풀어주나..
악인에게도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건 저지른 죄 이상의 형벌을 받으면 안되기 때문이지.
사법인들이 귀걸이 코걸이 상대에 따라 처벌을 좃대로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처벌이 약한건 근본적으로 법이 너무 구시대적이라 그런 경우가 많으니 그건 사법이 아니라 입법의 영역인거고
자유지상주의라는 미국에서도 변호사는 호로새끼로 묘사되기일쑤다
뭐 딱히 한국사회만 그렇진 않음 ㅋㅋㅋㅋㅋ
변호사는 돈 받고 한쪽 말만 듣는 사람이다.
여기에 감정은 없다.
법정에서 이의있소 한번만 외쳐주세요
중범죄자라고 잡아갓는데 진짜 걔잘못이 그리 심각하게 큰거 맞음..? 하는 이유도 있을수있고말이지
왜 변호사, 흉악범의 권리만 운운함? 국민이 공직자의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데? 그럼 변호사만 해.
그놈의 전관예우 때문에 그릏지 뭐
골든 정답!
변호하는 건 글타쳐도 변호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가 문제되는거지 않겠어?
그사람의 죄에 대한 처벌 그자체만을 온전히 받을수있도록
죄와 죄가 아닌것을 구별하는 일이지
근데 개나소나 죄를 지어도 변호사로 처벌이 제대로 구별이 안되니까 욕을 당하는거임
그럼 뭐다?
사회의 법이 제대로 작동 안하고있는거다
우시지마 보면 역으로 변호사가 채권추심하면서 뜯어가는 경우도 나오긴 함
볌호사가 돈받고 범죄자 변호하는건 어쩔 수 없지 그게 직업이니까. 그런데 단지 가끔 인권변호사한다고 이름 알려놓고 어느새 극우세력에 붙은 변호사들보면 그 때 눈쌀찌푸려지지
공직자의 과거는 검증되어야지. 권력과 나라예산을 쥐고 흔드는 자리에 그냥 아무나 앉힘?
변호사는 공직자가 아니니 문제없지
뭐 변호사니까 꼬리내린개처럼사는건자유지 근데 국가공직나갈때 공격받을각오는해야지 그거뚫고 나갈지말지는본인선택이고
반대로 생각해보셈
조두순 변호인 시장나오면 뽑고싶겠음?
자업자득 우시지마쉑
펨쿠 저새키들 내로남불하네 지들도 그걸로 욕했으면서 ㅋㅋㅋㅋ
이거 근데 공직자의 과거 출신 때문에 지금 이 논란이 나오는거고 기본적으로 정떡인데 ㅋㅋㅋ 남유게에서 이야기할게 아님
한국 변호사들이 욕먹는건 그 놈의 전관예우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래 검사하고 판사 너희들 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