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올해 초에 시행 할려는것을
영세업체들의 항의 때문에 1년간 유예..
올해 국회에서 개정 안하면
내년 1월말 정도에 시행예정..
2015년 박그네 정부에서 산자부 장관이 누구엿나요.?
이넘이 원흉인데..
https://cohabe.com/sisa/470357
전안법... 박그네 정부가 만든거엿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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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딴걸 법이라고 만들어서 어쩌자는 건지 잠도 안오네요 ㅠ.ㅠ
전안법이 머에요
http://naver.me/FNbAIAOx
전안법이 뭐냐면...
님이 투잡으로 가죽 공예 배워서 소소하게 지갑같은거 만들어서 플리마켓 같은데서 팔면 범죄자 되는 법입니다.
단통법, 책통법 포함 정말 아무 생각 없단...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거 아닌가요? 산자부장관 누군지 모르지만 강제 소환...
요 아래짤 참조해주세요..!
몰라서 하는 질문인데요
국회 통과 해야 법이 생성되지 않나요?
그냥 산자부가 하면 다 법이 되나요?
19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 햇습니다.
그래서 이를 다시 개정 하려고 햇는데..
국회가 뻘짓을 해서리..
19대 의회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합한 수가 새누리보다
많지 않나요?
적어서 개누리당 마음대로 해쳐 먹었는데요..
자한당 본회의 불참으로 개정안 통과못됨 똥덩어리들
결국 혜택은 전관예우로 전안법 관련 허가기관으로 발령된 전직 공무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