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07184민간이 도맡은 소방시설점검 '부실성' 논란
건축주 요구에 따라 보고서 내용 수정하기도... 소방방재청, 개선 대책 수립
부실한 소방시설점검이 만연하고 있는 이유는 소방행정에도 그 원인이 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기존 소방관서에서 실시해 오던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 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던 건축물의 소방시설 관리는 100% 건물주의 '자체점검'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지만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자체점검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특별조사 전환 이후에도 민간에서 실시되는 자체점검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감독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528009025#csidxe0f50eb207918b3add2d0280485db18
소방점검 위탁 ‘경고등’
정부는 2012년 2월 소방인력 부족 문제와 민관 유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금껏 소방 당국이 하던 소방조사를 화재 발생 우려가 높거나 최근 발생한 대형 화재와 유사한 대상만을 선별해 소방특별조사를 하는 대신, 나머지는 관리업자나 소방안전관리자를 통해 자체 점검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조치가 관리 부실만 키워 놓았다고 지적한다. 정기성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건물주가 관리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관리업체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건물주가 단가가 싼 업체를 찾다 보니 형식적으로 점검하거나 문제가 있더라도 입을 맞추고 넘어가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특별조사로 바뀐 뒤로는 20~30년간 소방 당국의 점검을 받지 않는 건물도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 인력 규모로 모든 건물을 직접 점검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소방 당국의 입장이다. 방재청 관계자는 “한 건물을 제대로 점검하려면 2명의 소방시설관리사가 한 달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전문성을 담보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자체 점검을 유지하되 소방특별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건물주와 관리업체, 소방 당국 간에 교차 점검하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cohabe.com/sisa/47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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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와 그 일당들은 정말 만악의 근원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리플수정]진짜 제일 악질 맹박이. 근데 필로티규제 완화는 2006년 부터로 알고있는데. 잘못 알고 있었던건가
햐 진짜 맹박씨는 안끼는데가 없네
드라이비트 이명박 관련도 근거없다고 하던데..
한국인의 돈 욕심이 만들어낸 괴물
드라이비트는 2000년대 초반에도 많이 쓰였어요
이런넘을 단죄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죠
필로티랑 지진은 상관 없습니다. MB를 그 누구보다 싫어하지만 이런식의 자료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좀 검증해야될 내용으로 보여요.
드라이비트는 90년중반에도 꽤 있었어요.
그걸 어떤 재료로 쓰냐인데 이런 내용을 확인해야
필로티도 마찬가지구요
필로티는 국내사정 상 어느 누구라도 했을거 같네요
위의 짤방은 너무 선동적이죠.
이명박의 규제완화 관련해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제일 큽니다.
건물 사이를 1m만 벌려도 건축 가능하게 했고
소방도로를 2미터 가까지 줄였고
스프린클러 설치 규제를 완화 하는 등.
안그래도 복잡한 도시에 더욱 밀집한 구조를 만드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주차난을 가중시킴으로 해서
소방안전에 치명적이고 돌이킬수 없을 지경까지 만들어버린 거죠.
필로티... 그건 시공사 부실시공이 문제지. 필로티 문제가 아니죠. 그냥 흔한 트위터발 노팩트 선동자료네요
논란이 있는 짤방은 지우겠습니다
진짜 명박이는 때려잡아야
이거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자주 일어나는 타워크레인 사고도 안전점검을 정부가 아니라 민간에 위탁하도록 한게 바로 이명박이에요, 이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안전점검이 이뤄질뿐 아니라 건설업주가 노후 크레인을 사와도 수수방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됐죠, 정말 만악의근원이에요
세월호도 사실 이명박 시절에 오래된 노후연령의 선체가 수입되도록 규제가 완화되는 바람에 사용이 됐고 지금도 일본이나 외국에서 버려질 노후 선박을 사와서 개조하는 식으로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재벌과 업자들을 위해 국민 안전은 온데간데 없이 돈벌이에만 모든 걸 쏟아부은 인간이 바로 이명박이에요,이명박은 거짓말 아니라 광화문에 끄집어내서 돌로 쳐죽여야 합니다
현재 한국 보수는 한국역사의 악의축...
다 박멸해서 없애야함///
돈의 화신 , 악마of악마, 돈에미친 소시오패스
이번건뿐만 아니라, 이명박초기에 교차로에 전봇대 뽑는 이벤트했던거 처럼, 규제완화를 기치로 내세우니, 공무원들도 경쟁적으로 각종 완화안을 실적 채우듯이 처리하면서 사회전체적으로 굉장히 느슨해졌죠.
명박이의 목표는 규제완화로 포장한 사리사욕이 목표였겠지만, 일례로 운전면허시험간소화처럼 사회적으로 개판된것이 한두가지가 아님
[리플수정]이명박 개인의 문제, 이명박 정책 하나하나의 문재도 있겠지만
저는 이명박을 만들어낸 시대의 문제
그리고 이명박정부의 정신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건 철학의 문제죠. 사회전반에 걸쳐서 거의 모든 문제를 이런식으로 풀었거든요.
그것을 합리주의, 실용주의라는 말로 포장했죠.
반대파의 주장을 '선동'했다고 표현하던 이명박 댓글부대
이런 하나하나에서 그들의 사고 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http://larca.egloos.com/m/4017192
이거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령완화는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전 이런 식의 악마 만들기가 문재인 정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명박 정부 싫어합니다.
하지만 모든 걸 부정하는 건 'everything but roh'였던 이명박 정부랑 뭐가 다를까요?
이렇게 모든 게 정쟁이 되면 적확한 정책과 법령정비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해요.
다음 정부는 여론이 무서워서 선령제한이라는 미봉책으로 해결해버리고 문제는 그대로 남고 우리 배는 싸게 팔려서 국익은 훼손되고
소방 자체점검은 날먹 행정 그 자체네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수록 국가경쟁력은 약화되겠죠.
저놈 이름즘 안들었음 ㅋㅋ
저번에 뉴스공장인가 어떤 팟캣을 들었는데
mb정권에서 구제역이 기이할정도로 흑사병마냥 창궐할때
떴다방 식으로 등장한 돼지선물옵션으로 누군가 이득을 봤다는 주장이 있던데 소오름 돋더군요
문슬람들 책임 회피하는거 보소
[리플수정]일단 말머리 지켜주시고 드라이비트는 엠비503에서 화재 떄문에 30층이상은 드라이비트를 못쓰게 규제 했습니다. 503정권이던 2015년에 6층으로 다시 규제했고요. 그전까진 규제같은건 없었고
mb때 2009년 30층 이상만 드라이비트규제 했고
당시 규제가 30층이상에 해당이라 규제가 너무 느슨 하다는 반대가 많았어요.
반대에도 불구 mb는 30층 이상 규제로 강행
결국 의정부화재이후 2015년에 6층이상 건물에 드라이비트 규제로 변경되었구요
즉 이명박때 드라이비트규제를 느슨하게 한 결과 2011년에 세워진 제천건물은 규제를 피해갔고 드라이비트사용
2015년이후 제천 건물이 세워졌다면 드라이비트 사용못했겠죠
결론은 제천화재 관련 이명박은 욕먹어야한다입니다.
드라이비트 공법도 불연재 쓰면 화재에 강해
타지 않는 단열재 사용 신축건물에만 의무화
2015년 이전, 5층 이하 건물 여전히 사각지대
http://news.joins.com/article/22227836
일단 화재원인은 드라이비트가 아니가 스티로폼 이었네요
예를들어 처벌을 받게 되는 혈중 알콜농도가 현재
0.05%이상 부터 나누어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규제를 0.05%가 아니라 0.3 %부터 처벌한다고 규제를 느슨하게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주운전 규제는 존재하지만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겠죠?
즉 규제가 존재는 하지만 규제의 의미가 없어지는것과같죠
이명박때 30층 이상부터 드라이비트 규제한게 그런의미죠.
철학이 없는 놈들이니 ...
[리플수정]그런데 소방서 인력으로 건물 소방점검을 전부 한다는건 말도안됨
5층 상가건물 여름마다 종합정밀 점검 하는데 업체사람 5~6명 와서 하루 종일 점검하는데 그걸 소방서인력으로 한다면 소방활동을 포기해야할듯.
더구나 10층이상의 건물이면 인력투입이 장난아닐듯
1년에 한번은 소방서도 점검 확인차 나오는데 그것도 2명이 한시간정도 보고다니는데도 긴급출동 대비해 소방차 끌고 다니면서 확인하더군요
다행히 박근혜가 이명박 똥을 치웠네요 ㅎㅎ
애초에 불가능한 규제를 가능하게 만들었더니 뭔 억지를ㅋㅋㅋ
모든 참사는 복합적인거죠. 구조적인 문제지..
규제들을 누가 제거해왓는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죠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 규제. 가연성 외장제 규제. 선박 규제. 타워크레인 점검규제. 이 모든 안전규제 제거된게. 이명박때.
비용절감과 효율만 따지는 세력의 작품이져.
사고는 많지만 대형참사는 다 이런것들이 누적되서 터지는거.. 그런 세력빨아왓던 노예들이 ㅋㅋ이제와서 안전타령하고 소방관들 책임타령하며 울부짓거보면...참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 규제. 가연성 외장제 규제. 선박 규제. 타워크레인 점검규제. 이 모든 안전규제 제거된게. 이명박때.
비용절감과 효율만 따지는 세력의 작품이져.
사고는 많지만 대형참사는 다 이런것들이 누적되서 터지는거..
기사도 많은데 이슈가 안되죠
글 제목부터 쥐한테 죄를 물으면서 말머리는 사회? 좌담 3일연속으로 말머리가 좋네요.
좌담 조건이 이제 말머리 틀리기인가
죄는 이명박한테 물으면서 말머리는 사회??
어제부터 오유충 엠팍 침공이..
교묘하게 두 개씩 올리네요ㅎ
이명박이 나라 근간을 다 망쳐놨어요 악마임
ㄷㄷㄷㄷ
무슨 문제만 생김 전부 이명박이네. 누가보면 한20년 독재한줄 알겄다.적당히 하쇼들
말머리 정치 부탁드립니다
tomford// 헛소리 오지네..2009년 건축규제 대폭 풀어서 주차요건 완화해서 필로티 급격하게 늘린 게 이명박인데..은근슬쩍 2006년이라고 댓글 달아서 거짓선동하네..옵션열기 알바들이 여전히 열일하고 있네..쓰ㄹㄱ들..
말머리 바꿨습니다.
쥐바타 몇마리 부들부들..
이명박 구속
이명박이 플어준거 맞고만 알바들하고 베충이는 여기서도 조작 선동중
이야 어제부터 추천 내려가는 시간까지 고려해서 말머리 교체 작전 쓰네요ㅎㅎ진짜 mb만큼 꼼꼼하신 분들이네요ㅎㅎ
일베몇마리 또 기들어와서 쳐맞고 징징대네요ㅎ
안전인데...사회 말머리.상관없죠
framer// 이게 안전망이 부실한 사회 실상을 고발하는 글입니까? 아님 쥐가 잘못한 걸 밝히려는 건가요? 글 제목부터 너무 확실한데요.
요즘 진짜 말머리 장난질 심하네요.
tomford// 무슨 문제만 생기면 이명박이 아니라니?? 이명박 임기날짜는 안보시나보죠???
말머리 성애자가 미쳐 날뛰고 있넹
수구언론이.. 적폐청산에 대해서..먼 보복인냥. 프레임씌워서 그렇지...
적폐청산은... 이 나라 주류의 교체를 말하는거죠
.. 친일수구세력들이 장악한 곳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대우받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왓던 진정한 애국세력들이 주류가 되는 곳으로 바뀔때까지 해야하는것. ...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많지만.. 큰틀로봐선.. 친일.독재 잔재들을 청산하고 재산환수를 하고나야... 마무리되는것
방송 연예 문화 구분은 무슨 기준으로 나누길래..
정치.사회 구분엔 민감들한지? ㅋㅋㅋ 참 ㅋㅋㅋ
사회 경제 정치나.. 방송 연예 문화나
ㅎㅎㅎ 다 튀어나오겠네
리자몽은 왔고 티키타카하는 애들은 친구들?
이논리면
세월호도 박근혜 탓이 아닌게 될텐데 ㅋ
다들 착각하는게..소방점검 민간위탁안하고 소방서에서했으면 사고안났을까요? 문슬람들 남탓좀 그만하시죠
명박이가 해놓은거 문재인은 그똥을 받아먹기만했네요
똥싸고있는데요 문재인
이야 여기 시간 지난 다음에 마지막 댓글 달려고 옵션열기충들이 아주 발악을 하네.ㅋㅋㅋ
야이 이것들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이 알바님들 어떻게 빨 사람이 없어서 사탄 이명박을 빨고 있나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명박 같은 악인은 단죄하고 가야 그나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이나마 좋아집니다. 악의 화신 이명박 구속에 함께 나섭시다.
아 또 눈에 띄는 아이디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말머리 장난질이라니, 교체작전이라느니ㅎㅎㅎ 댓글읽다가 생각해보니 좀 어처구니가 없네요. 무슨 분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글을 올린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큰 실수를 한 건가요?
번개왕토르// 말머리 장난때문에 시끄러운데 의도했든 안했든 결론적으론 말머리 장난치셨으니까요
말머리성애자들 날뛰네요
리명박 빠는분들 진짜 신기 ㅎㅎ이게흥분할글인가ㅋㅋㅋ
시행령 뒤져보니 드라이비트 규제는 2009년 생겼는데 시행령에서 대상을 규정하는 걸 2010년말에 했네요. 첫 대상이 목욕탕이 포함된 다중시설과 공장 딱 두 종류만 제한적으로 하는 바람에 부산 주상복합 외장재 화재 사고 나고 30층 이상 고층건물이 추가됩니다. 이명박 규제완화의 종합판은 이번 사고가 아니라 의정부 주상복합 화재사고. 이번 사고 대상은 이명박이 외장재 규제를 시작한 대상에 속하긴 합니다
좌표찍고 오신분들 환영합니다.
아니 기사도 사회면에 올려져 있는건데 왜 정치인건지
사회가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