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받으면서 잘먹고 잘사는 망할 노인내가 기초생활수수급 부정수급하다 걸려서 징역형
있는 세끼들이 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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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70만원 받는 여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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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기초수급 생활 할 정도로 뺏어야함
그러게
가짜 기초수급자였다면 이제 진짜 기초수급자가 되도록 해드리는게 최선이겠네
그리고 그 돈으로 기초수급자에게 전달하는거야
ㄹㅇ 기초수급 생활 할 정도로 뺏어야함
그러게
가짜 기초수급자였다면 이제 진짜 기초수급자가 되도록 해드리는게 최선이겠네
그리고 그 돈으로 기초수급자에게 전달하는거야
그마저도 집행유예네
환수는 하는거지?
고령이신데 옥살이 너무 과한거 같아요..
그냥 기초수급할 정도로 재산을 몰수해서 무죄로 만들어드리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