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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ㄱ)창작자가 자기 작품 포폴로 못쓰게 막는 거 범죄다


ㅇㅇㄱ)창작자가 자기 작품 포폴로 못쓰게 막는 거 범죄다_1.png




ㅇㅇㄱ)창작자가 자기 작품 포폴로 못쓰게 막는 거 범죄다_2.jpg



저작인격권 침해.


내가 이 작품이 내 작품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막는 것과 같음.


형사로 빠지는 문제라 빨간줄 그이는 건 기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건 양도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임. 저작 재산권과 다름.

댓글
  • 캇셀하임 2025/06/18 18:53

    특허를 살 수는 있지만 내가 그걸 개발했다고 사기치는건 안되는거랑 비슷한 개념인가

  • 투명드래곤 2025/06/18 18:53

    우리 우웩굳님께서 감당해야 할 금액은...!(500억+@)

  • 투명드래곤 2025/06/18 18:53

    우리 우웩굳님께서 감당해야 할 금액은...!(500억+@)

    (uhYBfk)

  • 캇셀하임 2025/06/18 18:53

    특허를 살 수는 있지만 내가 그걸 개발했다고 사기치는건 안되는거랑 비슷한 개념인가

    (uhYBfk)

  • 안녕사세요 2025/06/18 18:53

    저작권 문제가 너무 쎄고 피해자들이 공론화를 안 해서 그렇지 이것도 사실은 꽤 큰 건임

    (uhYBfk)

(uhYBf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