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격권 침해.
내가 이 작품이 내 작품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막는 것과 같음.
형사로 빠지는 문제라 빨간줄 그이는 건 기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건 양도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임. 저작 재산권과 다름.
저작인격권 침해.
내가 이 작품이 내 작품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막는 것과 같음.
형사로 빠지는 문제라 빨간줄 그이는 건 기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건 양도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임. 저작 재산권과 다름.
특허를 살 수는 있지만 내가 그걸 개발했다고 사기치는건 안되는거랑 비슷한 개념인가
우리 우웩굳님께서 감당해야 할 금액은...!(500억+@)
우리 우웩굳님께서 감당해야 할 금액은...!(500억+@)
특허를 살 수는 있지만 내가 그걸 개발했다고 사기치는건 안되는거랑 비슷한 개념인가
저작권 문제가 너무 쎄고 피해자들이 공론화를 안 해서 그렇지 이것도 사실은 꽤 큰 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