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때 의혹의 소지 없도록 수개표로 개표하자"
송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수개표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송 의원과 진행자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사이에서 오간 대화를 소개한다.
김어준 : 시민단체에선 오랫동안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1만 개 이상의 투표소가 전국에 있는데. 개표하려면 250여개 개표소로 집중해서 모으죠. 근데 그게 숫자가 많다보니 기계를 동원하는데 그게 엄청나게 많은 양이 한꺼번에 오다보니 기계가 분류한 것을 정확하게 검증할 방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다보니 그 과정 중에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냥 투표소에서, 대략 한 투표소에 한 3000여 표밖에 안되니까 바로 개표해버리자. 이런 내용이죠?
송영길 : 맞습니다.
김어준 : 해외에선 이렇게 하는 곳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송영길 : 많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2,000~3,000여 표 정도 되면 옆에 참관인들이 보는 자리에서 육안으로 다, 손으로 세어서. 이렇게 하면 큰 논란이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1만3,000여 개 되는 투표소 각 분야의 관리 인력과 잘못 찍힌 투표용지라던지 분류해서 판정해줄 만한 권위 있는 사람이 부장판사 출신의 선관위원장인데. 만삼천 개로 나뉘어졌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여러 기술적 문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어준 : 지금은 사실 투표함을 트럭에 실어서 이동시키는 거니까. 이동 비용도 있고. 시간과 예산도 들고. 이송과정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 과거 부정선거와 관련된 사례를 보면 트럭이 이송되다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있었잖습니까. 이런 의혹도 원천 차단할 겸 아예 투표소에서 개표해라, 이런 얘기죠. 선관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송영길 : 선관위에선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고. 계속 해명하고 있는데. 제가 별도로 선관위원들만 불러서 한 번 치밀하게 논쟁해보려고 합니다. 투표 분류기 자체가 전산조직과 연결되느냐 문제인데. 단순히 수개표를 도와주는 보조장치로서의 기계 분류기가 아니라. 전산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해킹 가능성이나 입력 오류 가능성도. 다른 프로그램이 이식되어 있을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 점검해야 할 것 같아요. 최근에도 아시다시피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가 전산망 해킹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미 상원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기 때문에.
김어준 :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가 개입한 것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물론 재검표 과정에서 결과가 뒤집어질 것 같진 않지만 재검표를 일부 주에서 하는 중이죠. 그리고 재검표 과정에서 아예 수검표를 하자. 우리나라처럼 기계를 도입해서 투표 분류를 하고 하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대부분 투표한 곳에서 손으로 개표하고 사람 육안으로 하는 게 가장 정확하니까요. 그걸 모으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직접 표가 이동하는 겁니다.
송영길 : 대통령의 모든 권한 행사가 국민이 직접 뽑은 투표였는데. 이 개표 과정에 의문이 생기면 모든 권력의 정당성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하더라도 의혹의 소지 없이 국민의 뜻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어준 : 예를 들어 독일에서도 기계를 도입하려고 하다가 대법원에서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독일에서는 누구나 전문가의 설명 없이도 투표와 개표 과정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기계 도입을 하지 않는다 결론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걱정은 이 논의를 해서, 조기대선 전에 법안 발의가 되서 적용될까요?
송영길 : 대선 결정이 되면 빨리 될 수 있을 겁니다. 어차피 룰이라는 것은 여야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사실 여당이 이길 자신이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동의하면 사실 새누리당 측에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김어준 : 반대하면 이상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송영길 : 하하.
김어준 : 개표에 대한 얘기는 오랫동안 있어왔는데, 의원님이 처음으로 이런 주장을 하신 시민단체들 모아서 얘기를 듣고 선관위 반론도 듣고 물론. 비용도 따져보실 것 같고. 만약 필요하다 싶으면 법안을 직접 발의하실 계획입니까?
송영길 : 그렇습니다.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문제없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 선입견을 갖지 않고 정리해볼 생각입니다.
송영길 : 맞습니다.
김어준 : 해외에선 이렇게 하는 곳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송영길 : 많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2,000~3,000여 표 정도 되면 옆에 참관인들이 보는 자리에서 육안으로 다, 손으로 세어서. 이렇게 하면 큰 논란이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1만3,000여 개 되는 투표소 각 분야의 관리 인력과 잘못 찍힌 투표용지라던지 분류해서 판정해줄 만한 권위 있는 사람이 부장판사 출신의 선관위원장인데. 만삼천 개로 나뉘어졌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여러 기술적 문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어준 : 지금은 사실 투표함을 트럭에 실어서 이동시키는 거니까. 이동 비용도 있고. 시간과 예산도 들고. 이송과정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 과거 부정선거와 관련된 사례를 보면 트럭이 이송되다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있었잖습니까. 이런 의혹도 원천 차단할 겸 아예 투표소에서 개표해라, 이런 얘기죠. 선관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송영길 : 선관위에선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고. 계속 해명하고 있는데. 제가 별도로 선관위원들만 불러서 한 번 치밀하게 논쟁해보려고 합니다. 투표 분류기 자체가 전산조직과 연결되느냐 문제인데. 단순히 수개표를 도와주는 보조장치로서의 기계 분류기가 아니라. 전산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해킹 가능성이나 입력 오류 가능성도. 다른 프로그램이 이식되어 있을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 점검해야 할 것 같아요. 최근에도 아시다시피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가 전산망 해킹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미 상원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기 때문에.
김어준 :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가 개입한 것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물론 재검표 과정에서 결과가 뒤집어질 것 같진 않지만 재검표를 일부 주에서 하는 중이죠. 그리고 재검표 과정에서 아예 수검표를 하자. 우리나라처럼 기계를 도입해서 투표 분류를 하고 하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대부분 투표한 곳에서 손으로 개표하고 사람 육안으로 하는 게 가장 정확하니까요. 그걸 모으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직접 표가 이동하는 겁니다.
송영길 : 대통령의 모든 권한 행사가 국민이 직접 뽑은 투표였는데. 이 개표 과정에 의문이 생기면 모든 권력의 정당성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하더라도 의혹의 소지 없이 국민의 뜻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어준 : 예를 들어 독일에서도 기계를 도입하려고 하다가 대법원에서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독일에서는 누구나 전문가의 설명 없이도 투표와 개표 과정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기계 도입을 하지 않는다 결론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걱정은 이 논의를 해서, 조기대선 전에 법안 발의가 되서 적용될까요?
송영길 : 대선 결정이 되면 빨리 될 수 있을 겁니다. 어차피 룰이라는 것은 여야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사실 여당이 이길 자신이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동의하면 사실 새누리당 측에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김어준 : 반대하면 이상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송영길 : 하하.
김어준 : 개표에 대한 얘기는 오랫동안 있어왔는데, 의원님이 처음으로 이런 주장을 하신 시민단체들 모아서 얘기를 듣고 선관위 반론도 듣고 물론. 비용도 따져보실 것 같고. 만약 필요하다 싶으면 법안을 직접 발의하실 계획입니까?
송영길 : 그렇습니다.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문제없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 선입견을 갖지 않고 정리해볼 생각입니다.
송영길이 오랫만에 맞는 말 했내요..
전 이법안 발의하면 송의원님 찾아가서 뽀뽀해주려고 합니다. (난남자)
수개표는 반듯이 시행해야함
수개표는 찬성하나, 투표소 현장개표는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다 자칫 투표소 축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