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물 인쇄업할때 경험한 일임 ㅇㅇ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를테지만
저작권 위반 생기면 우리가 마주할 사람은 법무법인이지
저작권자, 저작권등록된 소속사, 저작권가진 회사
즉, 당사자들이랑 만날일이 일체 없음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저작권자는 일일이 누가 저작권침해를 하는지 전부다 조사할수 없으니
법무법인쪽에 위탁함
그리고 모든 법무법인들이 변호사끼고 법률 상담하고 그런곳만 있는게 아님
그냥 사무실 조그맣게 차리고 아예 저작권 조사만 전문적으로 하는 법무법인들도 꽤 많음
여기까지가 법무법인이 하는일이고
어느날 법무법인 회사가 우리 회사에 찾아옴
주기적으로 저작권 단속하는일이 있다보니
그냥 그런가부다 하는데 대박사건이 터짐
1. 고객이 A업체에 현수막을 주문함
2. A업체는 출력만 할수있지 디자인은 우리한테 외주줌
3. 우리가 뽑아서 디자인 보내줌
4. 고객은 현수막 받아다가 설치함
5. 불법 현수막설치+현수막에 무슨 저작권 걸렸는지 신고들어감
6. 이거 누가 만들었냐고 고객한테 따짐
7. 법무법인은 A업체 찾아감
8. 이거 폰트 있냐고 그리고 해당프로그램 정품은 맞냐고ㅡ따짐
9. 디자인은 우리가 하다보니 우리한테 찾아옴
10. 이거 작업물 원본 보여달라함
11. 사용된 폰트 그리고 정품여부 다 확인됨
12. 우리는 넘어감
13. 알고봤더니 그 고객은 현수막에 사진같은거 B업체 가서 덧칠했나봄
14. 해당 사진은 저작물 이었음
15. B 업체는 C업체에 디자인을 토스함
16. C업체는 단속때문에 D업체로부터 라이센스 빌린게 확인됨
(근데 이건 공공연하게 많이 보이는 암묵적인룰 같은거임)
17. 법무법인은 D업체를 찾아감
결론은 한명만 터는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연관되면 다 찾아감
그리고 그날 우리사장은 뭐했느냐?
전화오고 전화하고 하루종일 난리났음
오죽하면 전화만 하는데도 배터리때문에 휴대폰 충전기 꼽아서 하루종일 전화할 정도였으니
공무원이랑 같이 다님
저작 권법 ㄷㄷ
당연 아니지
ㅈ까라고 무시해도됨
감당 가능하면
아 뵤~
근데 뭐 법무법인이 경찰도 아닌데 까라는대로 다 해줘야 함?
저작권 시장도 개인한테나 관대하지 기업이나 업체한테는 존나 엄근진하지
저작 권법 ㄷㄷ
아 뵤~
근데 뭐 법무법인이 경찰도 아닌데 까라는대로 다 해줘야 함?
공무원이랑 같이 다님
협조 안해서 니가 범인이네 너 고소 하면 피곤해지는건 자기 자신임.
당연 아니지
ㅈ까라고 무시해도됨
감당 가능하면
아니면 법정에서 상호 변호사나 법인 끼고 다이다이 떠야 하는데 문제 없으면 그냥 까는게 서로 덜 피곤하니까 그런듯
까줄 의리는 없지. 그런데, 법무법인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협조를 안 했을 때
내가 든든한 백이 없다면 상대방이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난 무서울 것 같음.
아 그럼 해줘야겠네 ㄷㄷ 공무원 같이 있음 무섭지...
민사사항으로 인정받을만한것들은 사전에 신청하면 가처분이라던지 당사자에게 명시요청이라던지 다 가능함
소송 들어가면 몇 달 불려다니면서 배 가르고 내장 꺼내가면서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증명해야 돼
저 선에서 끝내는 게 편하니까 저기서 정리하는 거지
ㅋㅋㅋㅋ 법정소송 한번 들어가 보면
이런 말 하기 힘들긴 해
법쟁이들이 법을 까고 댕기지는 않지...
공무원이 왜 같이다녀...
협조안하면 큰건이고 쉬운 건이면 고소를 하겠지
수사권이 없지만, 웬만하면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면 주는 편임. 왜냐하면 언제 그 쪽 신세를 질지 모르거든~
문제 없으면 까고 보내는게 편함. 아니면 매우 귀찮게 함
뭐 무슨 명찰에 누구누구 성함 써있던데 그거 공무원 아님?
거기서 전화 뭉개거나 자리피하면 바로 표식박혀서 탈탈 털리는거고
전에 다니던 회사도 뜬금없이 그런 검사 처들어와서 소프트웨어 4카피 걸려가지고 6억인가 과징금 처맞아가지고 (카피당 1.5억짜리 소프트웨어가 있드라)
그거땜에 적자라면서 그해 상여금 날아갔었는데 ㅋㅋㅋㅋㅋㅋㅋ
저작권 시장도 개인한테나 관대하지 기업이나 업체한테는 존나 엄근진하지
돌려막기 쉬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걍 왠만하면 저작권관련해선 위법한거 하면 안됨 ㄹㅇ ㅈ됨
이야 고객이 추가한 사진한장땜시 몇기업이 털리는거여 ㄷㄷ
뭔 현수막 하나에 업체가 네곳이나 달려들었데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