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킬 스위치가 합법적일 경우는 사용자에게 킬 스위치 기능을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경우인데, 이 건은 사용자 동의 없이 설치된 건이라 참....
얘들 뭐하냐...
https://cohabe.com/sisa/4687251
ㅇㅇㄱ) 킬 스위치는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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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 증거인멸
이거 누가 강요 했다면 더 ㅈ될 일임
킬 스위치는 아무리봐도 모르고했다고 할수가없음 '의도적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증거 인멸에 킬 스위치라 ㅋㅋㅋㅋㅋㅋ
진짜 누가 시켰는지는 몰라도 진짜 정말 자살 행위급 실책임 ㅋㅋㅋㅋㅋㅋ
불법 행위 증거인멸
이거 누가 강요 했다면 더 ㅈ될 일임
진짜 누가 시켰는지는 몰라도 진짜 정말 자살 행위급 실책임 ㅋㅋㅋㅋㅋㅋ
증거 인멸에 킬 스위치라 ㅋㅋㅋㅋㅋㅋ
킬 스위치는 아무리봐도 모르고했다고 할수가없음 '의도적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작자가 '자발적'으로 넣었겠지?
애초에 달아놓은거 자체가 지네가 하면 안되는 짓을 하는걸 알고 있었다는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