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ㄱ) 왁맥에 대하여 음저협이 나선 이유

저작물은 비영리 목적의 개인 이용이나 소규모 범위(조문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이용 목적에서는 복제 할 수 있음.

물론 어디까지가 소규모 범위냐는 법리해석 문제긴 함. 저작권자가 암묵적으로 허용하거나 하는 회색지대의 범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음저협 입장에서는 조회수가 게임 조회수 다운로드 수가 48만회를 넘고 게임에 음저협 곡이 다수 수록되있는 것을 근거로

저작권법 30조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 한 것임.

왁맥이라는게 카페 회원 뿐만 아니라 비회원도 다운이 가능한 것도 사적이용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판단의 근거가 된 것 같음. 

그런데 이 왁맥에 네오위즈가 조금이나마 엮여있다보니 네오위즈에도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것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왁맥에 이용료를 소급 징수하는 절차를 밟는 것을 검토하는 중.

로고나 모티브로한 네이밍 정도만 허락한 네오위즈는 괜히 엮여서 사실확인해주고

네이버 카페에서 배포되다보니 네이버 측도 그냥 방치하긴 뭐한 상황이라 사실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