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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히 조치하겠으니 각오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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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를 못맥이나
협박죄 (형법 제283조)
현수막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말이나 문구로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 적용됩니다.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계속 신고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많나보네 현수막까지 걸고 협박질하는거보면.
뭘로 조치하게?
협박죄를 못맥이나
3350건 진짜 애국자네
돈많나보네 현수막까지 걸고 협박질하는거보면.
협박죄 (형법 제283조)
현수막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말이나 문구로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 적용됩니다.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계속 신고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 대놓고 협박!
공익목적 신고자를 상해 또는 위협 하는건 중범죄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