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49070?sid=102
국힘당쪽은 녹취록까지 있어도 50억도 무죄
국힘당 아니면 딸이 정상적인 장학금 받은것도 대가성 앖어도 미래 뇌물죄 적용해서 징역 2~3년주고
지잡대 표창장 사건은 증인들 있어도 위조라고 징역형...
어려운 피해자에게 저런 잔인한 상폭력이 가해지고 반성조차 안해도 겨우 최대치가 징역3년 나머지는 1년6개월 집유...
아무리 봐도 판사들이 판례들도 그렇고 오랜시간을 너무 쓰레기들인듯...
이 나라는 범죄자 양성에 진심인 쓰레기 법치국가인듯 ㅋ
우리나라는 판사들이 나라를 망치고있음
촉법 없애야 됨
제일 추잡하게 만드는
촉법 나이가 아니잖아요 보니까, 17~19세 일텐데.
촉밥도 초등 저학년으로 대폭 낮추던가 없애야죠
가해자쪽에선 형량 줄이려고 변호사도 전관쓸거고
판사들이 피해자 편 들어줄 이유도 없고
X발 쓰레기들은 좀 분리수거하던지 폐기하라고!
3년이면 적당히 줬구만...
저년차는 웬만해선 3년 이상 안나옵니다.
어짜피 나오면 결국 살인자 됨
더 무거운게 3년???? ㅆㅇ발 장난하네 ㅎㅎㅎ
0 하나 빠진거 아닌가요?
용서받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었는데
3년 징역이 정의냐? 검사가 문제가 판사가 문제야 법이 문제인거일
판사 딸래미였다면? 징역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