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전직 부장판사 페북

어렵네요;;

결론은,압수수색권한은 법원의 고유권한이므로, 청와대도 압수수색가능하다...는 거군요..

요약하면 헌재가 자료를 넘겨받는게 아니라 수색영장으로 강제로 요청하면
무리가 없다. 이 요청을 청와대가 거부하면 재판에 불리하다,
근데 헌재의 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이노무 법이라는게.... 우리네가 볼땐 참 골치아픈 것이구.....
돈많은 녀석들한텐 장난치기도 쉽고....요리조리 빠져나가기 딱 좋은 ......ㄷㄷㄷㄷ
법공부하신분 /// 핵심요지는 어찌되나유.... 좀 추려줘바유~~~

마지막줄이 핵심인가요

결국 헌재가 청와대, 검찰, 특검을 모두 압수수색해서 수사기록을 확보하라는 주장이네요.
특검에서는 국회의 소추위원회가 탄핵심판의 원고 자격으로 수사기록을 검찰로부터 받아서 증거로 제출하는 게 좋겠다고 하던데.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