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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안철수가 퇴출되어야 하는 이유(feat 국당 당헌,당규).JPG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안철수가 왜 재신임 전당원 투표를 하느냐..

우리나라 정당법상 합당은 전당대회 의결 사안입니다.

바른당과 합당하려면 전당대회 의결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죠.

근데 전당대회 의장이 대표적인 반안 이상돈이라 이를 통해 합당을 하는게 쉽지가 않은 상황..

그래서 꼼수를 쓴게.."재신임 전당원 투표"인겁니다.

국당 당헌 당규상 "당무위원회" 의결을 하면 전당원 투표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당 당무위원회가 친안 인사들이 장악한 기구라 의결은 쉽게 할수 있죠.

그래서 재신임 전당원 투표를 해서 재신임을 받은후 

그 동력으로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해서 합당을 추진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안철수 재신임 전당원투표가 나름 신의 한수가 될거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는데 국민의당 당헌 당규에 전당원 투표가 유효하려면 
당원의 33.3%가 투표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겁니다.
문제는 국민의당이 이제까지 투표율 33.3%를 넘겨본적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 당대표 선거 투표율이 24.26%였는데
더욱이 이번에는 통합 반대 당원들이 투표를 안할거기 때문에
투표율 33.3%를 넘기는건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이 난관을 안철수가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 였습니다.
어제 불펜에서도 투표율 조작할거다..말들이 많았었는데..

안철수는 손쉽게 이걸 돌파해버립니다..
그냥 당헌 당규를 무시하기로요..ㄷㄷㄷㄷ
친안파들이 장악한 당선관위에서 그냥 당헌 당규 적용 안하기로 했답니다..ㅋㅋ
이건 차마 자한당도 못하는 짓입니다.
자한당이 뭡니까..제 기억에 당헌 당규를 무시해서 관철시킨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쪽수로 당헌 당규를 날치기 개정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절차민주주의는 지켰습니다. 
마치 개헌도 하지 않고 중앙선관위가 이번 대통령 선거는 체육관에서 뽑겠습니다.라고 하는거나 마찬가지인거죠..
이런자가 정치를 해요?
이런자가 대통령을 해요?
역량 부족하고 리더십 부족한거는 이해해요.
최소한의 민주주의 소양도 없는 사람은 정치 하면 안돼요..
퇴출밖에 답이 없죠..
여기 있는 안철수 지지자들 한번 반박해보세요..
눈팅하시는 이현웅 디소위원장 한번 반박 좀 해보시죠.. 


댓글
  • 노려보자 2017/12/22 18:06

    어렸을때부터 조작질을 배우면서 자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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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mpstead 2017/12/22 18:07

    ㅋㅋ 결국 안철수는 민주주의의 적이란 얘기네요. 뭐 저딴 독재자가 다있지?
    이건 패권주의가 아니라 독재 아닙니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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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니문 2017/12/22 18:08

    점점 이상해요.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고 뒤로는 그냥 내맘대로 정치.
    아쉽네요.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정치를 좀더 발전시킬줄알았더니
    더 후퇴를 시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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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급자질 2017/12/22 18:08

    홍준표나 안철수나 요즘 야당은 사당화가 트렌드네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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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츠테 2017/12/22 18:10

    마치 문재인이 당대표를 물러서면서 당시 현행 당규를 무시하고 원내대표인 비문 이종걸을 비대위원장은 커녕 비대위원에도 배제시켜버리던 패권에 비슷한 행보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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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지마할 2017/12/22 18:10

    역대급자질// 홍준표는 그래도 형식적이나마 절차 민주주의는 지켜요..안철수는 그냥 절차 민주주의를 무시해버리고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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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지현 2017/12/22 18:10

    딱 ceo가 기업 운영할 때 주주총회가 있음에도 이사회가 다 결정하고, 주주총회에서는 추인만 받으려고 하는 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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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uuuuii 2017/12/22 18:11

    클라스 지리네요.
    야당감금해놓고 선거로당선된
    이승만이나 박정희가 울고가겠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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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uinnya 2017/12/22 18:11

    레츠테// 물타기보소.. ㅋㅋㅋㅋㅋ 불쌍..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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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지마할 2017/12/22 18:11

    레츠테// 당헌 당규를 무시했다는 증거 가져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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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uuuuii 2017/12/22 18:11

    레츠테// 국당관계자신가?
    생각해낸게 그거밖에없으니
    국당이 망하는거요.논리가 그지경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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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지마할 2017/12/22 18:13

    레츠테// "더민주는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4차 중앙위원회를 개최, 비대위 구성 권한을 중앙위원회에 부여하는 당헌 당규 개정안과 비대위 구성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가 발족했다."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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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츠테 2017/12/22 18:18

    민주당에서 원래 당대표가 사퇴하면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물러서면서 원내대표인 이종걸을 비대위원조차 할 수 없도록 바꿔버렸습니다.
    그 뒤에 김종인에게 전권을 넘겼지요. 마치 왕위를 이양하듯 후계자를 점 찍어놓고 물러선 겁니다.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에서 배제한 뒤에 매 회의마다 단순히 참석만 하게 하는 이런 짓이 어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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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츠테 2017/12/22 18:19

    그렇게 치면 안철수도 자기 사람들로 꾸려진 판결대로 진행하는 것이지요. 문재인도 마찬가지의 절차를 거친 것이고요. 반대파들을 입 다물게 하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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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려보자 2017/12/22 18:21

    레츠테// 반대파가 있었나요? 이종걸 말고 누구요? 중진쪽에서 김종인을 추대하려고 했었던건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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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랑아랑 2017/12/22 18:24

    예상했던 수순이네요 애초에 원칙같은거 없는 사람인데요 꼼수쓸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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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지마할 2017/12/22 18:25

    레츠테// 난독증이신가요? 문재인이 물러난후 당시 민주당은 그래도 당헌 당규 개정 한후 비대위 구성했습니다. 최소한의 절차 민주주의를 지킨거에요..안철수는 그냥 당헌 당규 생까는거잖아요..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아요?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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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츠테 2017/12/22 18:28

    문재인은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물러선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당무위를 소집한 뒤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모든 걸 바꿔놓고 반대파를 축출한 뒤에 물러섰지요. 원내대표를 비대위조차 참가 못하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고 말입니다. 안철수도 마찬가지로 당 선관위라는 자기 세력을 내세워서 규칙을 바꾼 것이고요. 둘 다 절차에서 법적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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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려보자 2017/12/22 18:30

    [리플수정]당시 비대위원이던 박영선과 변재일이 친노친문이라 해석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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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국의열쇠 2017/12/22 18:33

    이렇게 저질이고 비열한 사람은 정치권에서 영구퇴출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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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지마할 2017/12/22 18:33

    레츠테// 그러니까 길게 쓸 필요없이 문재인이 당헌 당규를 무시해서 강행했다는 근거를 가져오세요..저는 본문에 가져왔잖아요..당무위원회와 당선관위가 국민의당 당헌 당규 위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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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지마할 2017/12/22 18:34

    레츠테// 안철수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저기 국당 당헌 당규 가져와서 보여주고 있는데요..당헌 당규가 바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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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츠테 2017/12/22 18:47

    안철수가 당헌 당규를 무시했으면 법적으로 무효 소송을 걸면 됩니다. 하지만 이건 기존의 룰에 대한 해석 차이로 정책 투표가 아닌 안철수에 대한 재신임 투표라 인정된다는 해석을 결국 당 선관위가 내린 이상 이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세력을 이용해서 합법적인 선 내에서 패권 행보를 한다는 측면이 비슷하단 겁니다. 민주당 당헌이 개정되었는데 그 당헌을 개정한 게 바로 문재인 지도부였고, 그들이 비문을 배제시키려 한 행태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단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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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지마할 2017/12/22 18:51

    [리플수정]레츠테// 당헌 당규에 떡하니 활자로 박혀 있는데 무슨 룰의 해석 말입니까? 국당 당헌 제5조 5항 3에 나와있죠? 전당원투표의 방법,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해야 한다..그리고 당규 제25조 4항에 나와있죠? 33.3% 룰..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화 되어 있는데 무슨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당 선관위가 당헌 당규를 무시한거죠..무효소송을 걸면 된다구요? 아니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있습니까? 그럼 당헌 당규 무시하고 억울하면 소송해..이러면 정당하다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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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츠테 2017/12/22 18:55

    정책에 대한 규정은 그렇지만 당대표 투표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었고, 지금까지 그렇기에 1/3이 투표한 게 아님에도 안철수가 대표로 선출되면서 통과된 것입니다. 그걸 모두 인정하고 지금까지 왔던 게 현역 의원들이고요. 재신임 투표도 같은 종류이기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인 거지요. 물론 안철수에 지극히 유리한 판단이나, 선관위가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마치 문재인 지도부가 사퇴하기 전에 친문에게 지극히 유리한 판결을 당무위가 내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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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츠테 2017/12/22 18:55

    개인적으로 이종걸이 당무를 거부하는 등 꼴 사나운 행보를 보였어서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국민의 당 반안 의원들은 안철수에게 유아라고 조롱하는 등 막장에서 덜하지 않은 행보였지요. 그런데 문재인이 했던 패권적 행보는 찬양을 받는데, 비슷하게 가고 있는 안철수를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렇게나 까는 걸 보면 의아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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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지마할 2017/12/22 19:04

    레츠테// 님 국민의당 당원이신거 같은데 당원이 아닌 저보다도 당헌 당규를 모르시는거 같네요..당대표 선거는 전당원 투표가 아니라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는거 아닌가요? 국당 당규를 보니까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세칙으로 선거인단 모집 투표절차 방식으로 뽑게 되어있네요..오히려 당대표 선거가 해석의 여지가 있고..전당원투표는 저렇게 딱 명문화 되어 있어서 해석의 여지가 아예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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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츠테 2017/12/22 19:11

    국민의 당 당원도 아니고, 원래 별 관심도 없다가 바른 정당과 합쳐진다길래 지켜보는 중입니다. 국민의 당 당선관위가 직접 남긴 판결이 당대표를 선출할 때에 최소 투표율은 없었기에 재신임 투표에서도 그걸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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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지마할 2017/12/22 19:16

    레츠테// 당원이 아니시군요..그렇다면 제가 설명해드릴게요..이번 안철수가 하려는 전당원투표와 지난 당대표를 뽑은 전당대회는 확연히 다른거에요..전당원투표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실시를 할수 있고 당원의 33.3%가 투표를 해야 유효한겁니다..당헌 당규상 투표율이 33.3%가 안되면 아예 개표도 못하는거에요..반면 당대표 선거 규정을 보니까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세칙으로 절차와 규정이 위임되어 있더군요..둘은 확연히 틀린겁니다..아무리 님께서 바른당과의 통합을 원하시더라도 이번건은 쉴드가 안되는 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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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uedia 2017/12/22 19:20

    물타기 역겹네요
    당의 운명을 정하는 투표와 임시 지도부 정하는게 비교가 되나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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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츠테 2017/12/22 19:25

    그래서 안철수도 애초에 통합 자체가 아닌 재신임을 내세운 것일 테지요. 이런 식으로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고 빠져 나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물론 전당원 투표의 성격이 아닌 당대표 선거로 보는 게 일정 불합리한 측면이 있지요. 그런데 이를 전당원 투표가 아닌 당대표 선거와 비슷한 경향성으로 바라본 뒤에 최소 투표율을 배제하는 해석을 어찌되었건 당 선관위가 내렸단 것이 핵심입니다. 마치 비대위원장을 해야 할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에서마저 배제시켜버리는 것이 말도 안 되게 보이지만 그 판결을 내린 것이 2016년 민주당의 당무위였듯. 어쨌든 여기까지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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