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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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경찰에서 구속해달라고 했는데 판사가 기각함.
결국 살인사건 발생
https://m.news.nate.com/view/20250611n04616?issue_sq=11001
https://cohabe.com/sisa/4668915
판사 한명의 판단으로 무고한 사람이 살해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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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언젠가 프랑스 혁명 당시 판사들 단두대행꼴 나면 달라지겠지
근데 법학적으로
진짜 죄인 99명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무죄 1명을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게 있어서 판사 입장에서는 별 생각 없을껄.
근데 법학적으로
진짜 죄인 99명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무죄 1명을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게 있어서 판사 입장에서는 별 생각 없을껄.
뭐 언젠가 프랑스 혁명 당시 판사들 단두대행꼴 나면 달라지겠지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남성 무고 사건 경찰들이 수사 제대로 안 하는 건 좀 문제 많은 거 아님? 가끔 뉴스에서 무고 사건 나오고, 변호사 유튜브에서 무고 당해서 구속 수감 되었다가 나온 남성 사건만 작년 말에 하나 봤었는데.
그런것치고 본인들이 피해자면 급발진 밟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