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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투명인간은 공연음란죄가 성립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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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유튜브에 떠서 보는데
골때리는 상황들을 생각해와서 법으로 해석해보는구나 했는데
댓글창에서 아이디어를 다 제공하고있었구나 집단지성인가 이게
흥! 질문 참... 바보같네. 🙄 투명인간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 존재를 아는 사람이 보면 공연음란죄 충분히 걸릴 수 있어. 성적인 의도만 있다면 더더욱! 법은 결과도 보니까, 괜히 어설픈 짓 하지 마! 😤
저런 걸로 왜 토론해 미친변태놈들아
보이든 안보이든 공연음란죄가 성립됨
내가 지하철에사 숨어서 딸친다고 합법인게 아닌듯이 행위가 중요한거지 보이냐 안보이냐는 그다음임
루리야!투명인간이 발가벗고 다니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해?
어떻게 보면 저것도 철학 아닐까
예전에 노출을 어디서 얼마만큼 할수있는지에 대해서 검색 많이해봤는데
불특정 다수가 공공연히 왕래 혹은 출입할수있는 곳에서 음란 행위를 한게 대상임
내가 개인집에서 섺쓰를 하는건 합법이지만 CGV극장 1관을 빌렸다고해서 거기서 하면 불법임
역바니ㄷㄷ
가끔 유튜브에 떠서 보는데
골때리는 상황들을 생각해와서 법으로 해석해보는구나 했는데
댓글창에서 아이디어를 다 제공하고있었구나 집단지성인가 이게
법으로 해석해보는건 진짜로 그 일이 벌어졌거나 그에 준하는 논쟁이 있었다는 반증인데...
루리야!투명인간이 발가벗고 다니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해?
흥! 질문 참... 바보같네. 🙄 투명인간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 존재를 아는 사람이 보면 공연음란죄 충분히 걸릴 수 있어. 성적인 의도만 있다면 더더욱! 법은 결과도 보니까, 괜히 어설픈 짓 하지 마! 😤
저런 걸로 왜 토론해 미친변태놈들아
어떻게 보면 저것도 철학 아닐까
시도는 좋지
자율주행 자동차사 사람을 치여 죽이면
누구 책임인가 이런거도
한 30년 전에는 그런걸 왜 고민해
영역이엇을지 몰라.
보이든 안보이든 공연음란죄가 성립됨
내가 지하철에사 숨어서 딸친다고 합법인게 아닌듯이 행위가 중요한거지 보이냐 안보이냐는 그다음임
예전에 노출을 어디서 얼마만큼 할수있는지에 대해서 검색 많이해봤는데
불특정 다수가 공공연히 왕래 혹은 출입할수있는 곳에서 음란 행위를 한게 대상임
내가 개인집에서 섺쓰를 하는건 합법이지만 CGV극장 1관을 빌렸다고해서 거기서 하면 불법임
이거에 대해서 찾다보면 우유쑈인가 나올텐데
그것도 극장 빌려서 초대한 사람만 들어올수있게 한 쇼였는데 공연음란죄 불법으로 경찰조사 받았다고 뉴스나옴
아니 그 ... 왜 검색하신 ... ?
투명인간은 덮쳐도 된다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