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정부가 하는 대표적인 정책은 기업감세정책이다.
(법인세 감면, 각종 세제혜택, 특혜 등등)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이루어졌었고,
미 트럼프 정권에서는 현재진행형인 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확실하게 실패했다고 증명된 것이 이 낙수효과 이론이다.
1.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덜받음으로 인한 세수감소
2. 세수 감소로 인한 복지정책의 후퇴
3. 기업의 세금을 감해주고 투자를 강제할 방도가 없음
4. 기업이 선한 의도를 지닐것이라는 착각
등등 이 이론의 실패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무지하게 많다.
걍 이익우선단체인 기업이 나서서 사회에 뭔가를 하리라는 생각은 헛된 망상이지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할겁니닷! ㅎㅎㅎ
단순히 생각해도
나에게 돈을 몰아준다는데 그걸 마다하고 남들에게 주라고 할리가 없지
원래 돈 많으면 보수적으로 되는법
돈없는 서민들이 복권사고 비트코인 투자를 하지 부자들은 재산을 지키는게 목표라서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함
기업도 중소기업이 모험적 투자를 하지 이미 기득권이 된 대기업은 투자에 보수적일수 밖에 없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할겁니닷! ㅎㅎㅎ
지-랄
걍 이익우선단체인 기업이 나서서 사회에 뭔가를 하리라는 생각은 헛된 망상이지
단순히 생각해도
나에게 돈을 몰아준다는데 그걸 마다하고 남들에게 주라고 할리가 없지
기업에게 감세를 해줄려면 조건을 달아야함
.
죽창이답이다
원래 돈 많으면 보수적으로 되는법
돈없는 서민들이 복권사고 비트코인 투자를 하지 부자들은 재산을 지키는게 목표라서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함
기업도 중소기업이 모험적 투자를 하지 이미 기득권이 된 대기업은 투자에 보수적일수 밖에 없음
사람에게 욕심이라는게 없어야 가능한 이론이지
낙혈효과는 확실한것 같은데
그냥 신공공관리론하면서 작은정부 추구하는데 명분을 낙수 효과로 단거지
작은정부 자체는 오일쇼크로인한 스태그플레이션 발생이후 세계적인 추세였어
따라서 감세정책의 목적은 낙수효과를 바라고 쓴게 아님
걍 저쪽 정부관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었을뿐
잔이넘쳐야되는데
잔이커지니
낙수가 될리가있나
이익단체가 무슨 이유로 밑에 돈을 뿌릴거라고 생각했지?
돈의 중력은 가계에서 대기업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데 제일 아래인 대기업에 돈을 부은거임. 반대로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