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불법 대북 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대법서 확정

이화영의 대북송금건에 대해 당시 이재명 도지사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왜 사면 한다고 생각합니까?
1. 이화영은 ‘정치적 자율성’을 갖고 움직였던 인물
이화영은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었고, 참여정부 시절부터 외교안보남북관계에 관심이 많던 인물입니다.
그는 이재명 지사의 평화부지사로 기용된 이후, 자신이 “경기도의 남북교류 주무장관”처럼 행동했고, 쌍방울 같은 기업들과도 자신만의 정치적 커넥션을 활용해 독자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당시 경기도는 정부 차원의 남북교류가 막힌 상황이었기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소규모 ‘평화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화영은 도청 실무자라기보단 정치적 플레이어였고, ‘보고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할 정도로 독단적으로 행동한 겁니다.
2. 쌍방울은 ‘정치인 이화영’을 보고 돈을 댔다
쌍방울은 당시에 이재명이 아니라 이화영을 통해 대북사업에 진출하려 했습니다. 이화영이 정치인 출신이고 남북교류 경험이 많으니, 이를 ‘통로’ 삼아 대북 사업을 성사시키면 대기업처럼 성장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던 거죠.
특히 북한과의 접촉은 당연히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화영은 ‘공식적인 도 차원의 사업’보단 사적 연결을 통한 일종의 로비와 과시용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강합니다.
3.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하면 ‘허가’가 안 날 수 있었기에 고의로 생략했을 가능성
이재명 당시 지사는 공식 예산 사용, 대북교류의 원칙 등에서 매우 신중한 입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이화영이 “쌍방울이 돈 대주고 북한에 사업 제안하겠다”고 보고했다면, 이재명이 반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신하고, 보고 없이 밀어붙이거나 사후에 통보하려 했던 정황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재판 과정에서도 ‘이재명 보고’ 증거는 전혀 없었다
이화영 본인도 재판 초반에는 ‘보고한 적 없다’고 진술했으며, 검찰의 회유나 압박 이후 진술이 번복되었지만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재판부는 ‘이재명과의 공모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에서도 그 점은 쟁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화영은 자신의 정치적 자율성과 인맥을 이용해, 도지사 몰래 사업을 추진하다가 기업과의 유착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재명에게 책임을 묻기엔 보고도, 승인도 없었던 사안이며, 당시 도청 차원의 공식 사업으로 판단되었다면 당연히 예산심의, 도의회 승인, 집행 절차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공식 기록도 없습니다.

위 제 댓글 보시면 이해가 도실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