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공무원 증원하겠다는데 왜 반발하지?
판결은 판사의 고유권한이고, 입법은 국회의 고유권한인데, 그럼 대법원 판결도 공론의 장을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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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는 대법관 증원에 반발 하는건가요?
국회가 공무원 증원하겠다는데 왜 반발하지?
판결은 판사의 고유권한이고, 입법은 국회의 고유권한인데, 그럼 대법원 판결도 공론의 장을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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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세지 보니 들어주면 반발하고 싶다는거지 반발은 못할 것 같은데요
좆까 X발롬아
짖어봐야 뭐
워라벨 향상시켜주겠다는데 ㅋㅋㅋㅋㅋ ㅄ들
굥새끼 한테 부탁 해보던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님 쥴리한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실제로 다른 법관들은 환영
반대하는건
대법관놈들뿐임
이제까지 사법부가 늘려달라고 했으니 이제와서 반대도 못하고....
어정쩡하네요. ㅋㅋㅋ
30명이 부족한가 보군요...... 희대야 그치?
전관비리 반드시
근절 시켜야
일정직급 이상은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 못 하게
한 번에 하면 반발이 심할테니
일정기간 동안 점차적으로 증가
니가 싸놓은 똥이잖어
지가 대통령이랑 대등하다고 생각하나봄.
대법관애들이 국회 청문회 안나왔었지? 그런 주제에 뭔 공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