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관 30명 증원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대법관 일이 많으니 업무 줄여줄려고
월급도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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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관 30명 증원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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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부터 외소한걸로 바꿉시다.
속도가 LTE ~, 속 시원~~~
이건 잘하는거 아닌가요??
100명까지도 괜찮을 것 같은데....
30명씩 몇년에 걸쳐 늘려야 할 듯
ㅎ 본인들이 자초한 일
오늘 7시에 본회의 통과시킨다고 들었던듯 ㄷㄷㄷ
크~~~~~~~~~~~~~~~~
상고허가제 폐지 후 사건 늘어난 거 고려하면 50명은 돼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