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ㅅㄲ
★ 성관계 맺은 여중생에 15만원 뜯으려 한 대학생 벌금 400만원
https://v.media.daum.net/v/20171219145731913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판사는 이 같은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A씨(21·대학생)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4시께 충북 청주에서 메신저를 통해 B양(15)에게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로 겁을 줘 B양으로 부터 15만 원을 빼앗으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2일 전 오후 6시께 차량 안에서 B양과 합의하에 1회 성관계를 맺었다.
김 판사는 "A씨는 미성년자인 B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고, 이를 빌미로 동영상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갈취하려 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단 A씨가 초범으로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죄질이 매우 불량한테 왜 양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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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이 불량한 범죄는 어릴때 저질러야 양형이 되는군요...
어릴때 저지르든 나이먹고 저지르든 판사가 하는 일이 원래 합/불법 여부 판단 후 양형하는 일이죠.
대학생이면 다 컸는데.. ㄷㄷㄷㄷ
쪼짠하게 15만원이 머야...에휴...
15만원.. 헐...
미성년자랑 하고 협박했는데 꼴랑 400만원 벌금 ㅎ 어이없다 진짜
저거 대학생 성인인데 아청법 안걸리나요? ㄷㄷㄷ
저게 400? ㄷㄷ
감옥안가요?
미성년자 성관계에 협박범에 양형은 대체 왜 함???
양형은 형벌의 양을 정한다는 의미에요.
여러 사실관계를 고려해 형벌의 양을 정했다는 거죠.
원래 판사라는 직업이 사실관계 고려해 형벌의 양을 정해 선고하는 직업이에요.
사전적의미 말고.. 감정적이랄까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쪽으로 말이죠..ㄷㄷㄷ
이때는 대학생 부모들의 직업이나 영향력을 추정해봅니다.
죄질이 불량.
전자팔찌 채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