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는 20% 임에도
모든 불법 대부업체를 단속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천% 가 넘는 불법대부업체들이 많음
특히 아직까지도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율로 대출이 발생해도
거래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닌데
이번에 최고 연이율 4,171% 의 불법 대부업
+ 연체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한 업체에 대한 소송에서
원금 무효 + 나체사진 유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까지 인용된 판결이 처음 나옴
다만 이번 재판은 대부업체에서 따로 다투지 않는 자연인정 처리가 되어 승소한 것이며
2025년 7월 22일부터는 대부업법 개정으로 반사회적 대부업에 원금이 무효화됨
저딴 불법사채에 원금보장을 해주면 아님말고식으로 희생자 늘리란 소리지...
저건 그냥 씨1
발놈들이네
내 증뎀도 4000퍼가 안되는데
문제는 저런 부류들은 고리대금업 버전의 사업자등록번호도 제대로 표기 안했을 가능성도 높음
그러니까 허가맡고 하는 사업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
저딴 불법사채에 원금보장을 해주면 아님말고식으로 희생자 늘리란 소리지...
저건 그냥 씨1
발놈들이네
문제는 저런 부류들은 고리대금업 버전의 사업자등록번호도 제대로 표기 안했을 가능성도 높음
그러니까 허가맡고 하는 사업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
동네 주먹구구 주먹질아녀...
연이율이 4000퍼는 시발 그냥 강도질이잖아
저거 ㅉㄲ새끼들이 하던건데 한국도 하네
내 증뎀도 4000퍼가 안되는데
ㅋㅋㅋㅋㅋㅋ
죽숨도 최대 400%인데
저런 이자율
어느 만화에서 본거 같은데...
손오공이 계왕권 20배 써도 저거보다 낮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