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200gm2로 쓸데없이 고퀄로 찍었는데 이거 신고하면 과태료 물릴방법있나요? 너무 선명해서 꼴보기싫어서 얼른 모자이크하고 지워버렸는데 과태료 먹일 근거가 있나요
조금나가서 피면되는데 저도 흡연충이었다가 최근 끊고있는데 ... 아파트커뮤에서 피지말라고 계속말나오는데 대놓고 피길래 인실좆 한번 하고싶습니다
https://cohabe.com/sisa/4618405
금연아파트 흡연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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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에 말씀하시는게 제일 빠르겠네요..
과태료 내려면 현장에서 잡아야하지 않을까요?
저도 전기차충들 쫌 신고하고싶은대
법적 근거가 엄슴 ㅜㅜ
1. 해당구역은 금연구역이 아닐겁니다.
금연아파트 지정시 지정범위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입니다.
따라서 해당 장소는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2. 이런 이유로 금연아파트 지정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금연아파트 지정되면 단지내에서
전면 금연이라고 기대하시니까요.
3. 설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진만으로는
신고해도 추가 조치가 어려울 수 있고
만일 그 분이 누구신지 알아서 포함해도
개인정보의 문제로 오히려 역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구역이 금연 구역이어서 잘못한
것과 신고를 위해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일부 노출시키는 것은 개별적 문제이고,
문제가 된다면 후자에 대한 책임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