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 헌법이랑 개념을 창조해냄
그것도 일개 판사가 아니라
사법부 최고의 기관이
최고 위치가 그걸 만듦
https://cohabe.com/sisa/4618368
판사가 법을 창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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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하기엔 저출산과 지역불균형의 본격적인 시작이 이거임
생각해보면 성인지 감수성은 관습헌법레 비하면 약과긴 해
문장 하나 바꾸려면 수 많은 절차와 국민의 합의가 필요한 헌법을
방구석에서 몇 명이 쑥덕거리는 걸로 창조할 수 있다고~
나 현대사회에서 죽창과 길로틴의 재림을 볼거같다는 생각이들어.
환상이 AI에서만 발생하는게 아니었네
저이후로 헌재 판결 관련해서 개정이 많이 됬지
재판관별 의견 기재같은게 대표적인거
헌법으로 수도가 서울이란 개소리를 만듦
환상이 AI에서만 발생하는게 아니었네
나 현대사회에서 죽창과 길로틴의 재림을 볼거같다는 생각이들어.
생각해보면 성인지 감수성은 관습헌법레 비하면 약과긴 해
내가 생각하기엔 저출산과 지역불균형의 본격적인 시작이 이거임
헌법으로 수도가 서울이란 개소리를 만듦
막상 그 놈들과 그 가족들은 여행다니고 쇼핑하고 돈놀이하면서 잘 살겠지
문장 하나 바꾸려면 수 많은 절차와 국민의 합의가 필요한 헌법을
방구석에서 몇 명이 쑥덕거리는 걸로 창조할 수 있다고~
저이후로 헌재 판결 관련해서 개정이 많이 됬지
재판관별 의견 기재같은게 대표적인거
(으악 시발 난 이거 동의 안 함)
저때 이전했으면 사회적비용 크게 줄었을텐데 지금하려니 비용만 더 커짐
관습법 ㅋㅋ
아아 누가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핵배낭 테러 안하나! 라는 말을 하면안된다
애초에 대법원이랑 동격이지 최고기관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4심제 어쩌고 하는게 말이 안되는거고
따지고보면 동격도 아님 사람들이 동격이나 그 위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거지 그래서 상고법원이니 이상한거 쳐 만들려고했던 인간들이 기어나온거고
나 민법 공부할 때 관습법의 예로 저거 배웠었는데ㅋㅋㅋ
사실 그 때도 억지라는 생각은 들었음
관습이면 관습이고 헌법이면 헌법이지
관습헌법이란 대체 뭘까...
절대적인 신뢰가 깨져서는 안 되는 분야가 일부라도 신뢰가 깨지면 당연히 하나하나에 다른 의도가 섞이는지 의심이 안 들 수가 없지
형량이 작아서 불신이 생기는 것도 법이 법 조문에 들어 있는 거 말고 판레기들이 의도 끼워 넣으니까 사법부가 자초한 짓거리지
옛날에 들은거로는 민법의 영역을 헌법으로 끌고온 하위법으로 상위법을 뒤흔든거라던데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종양중 적어도 하나의 시작은 저기서 출발했을거야
난 저게 수도권 집중화를 줄일 마지막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서울 외에는 수도가 될 수 없다.
서울이 수도이기 때문이다.
헌법에 적혀있는거면 개헌이라도 되지 ^관습법^은 어케 개헌함?
그건 어렵지 않은게 개헌하면서 수도가 여기다, 혹은 수도는 법률도 정한다를 헌법에 박아넣으면 됨
저런 식으로 우기면
우리나라에서 뭔가 발전하려고 해도
다 막을 수 있음.
관습이 헌법이면 헌법개정을 해야지, 왜 그걸 지멋대로 넣고 빼고 하는데?
애초에 판례의 의의는 수도를 옮기는건 국민투표의 영역이라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