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트럼프가 할지도 모르는 행동

기사 출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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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의 신규 등록을 중단하고 기존 등록된 외국인 유학생은 강제 전학시키라고 했다가 美법원에 의해 해당 정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트럼프의 행실을 생각해보면 이를 순순히 따르지 않고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불복할 가능성이 있다. 2021년에는 미 의회도 습격도 선동했는데 법원이라고 가만히 놔둔다는 보장은 없다.

안타깝게도 국내에 이미 사례가 있다. 1964년 5월 21일 새벽 4시 반에 육군 제1공수특전단 군인 13명이 무장한 채 법원에 난입하여 숙직 판사를 찾았다. 해당 숙직 판사가 귀가하였음을 알자 이번에는 6시 10분경 해당 판사의 자택에 침입하여 한일협정 반대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구속하라 강요했다가 7시 반이 되어서 물러났다.

주동자인 최문영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인원 중 일부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얼마 안 가서 형 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최문영은 자신이 저지른 일을 우국충정이라 변명하였다.

또 다른 국내 사례이다. 2025년 1월 19일 새벽 특정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백 명의 폭도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행인과 경찰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 부상을 입히는 일이 있었다.

이미 위와 같은 사례들이 있는데 트럼프가 여기서 영감을 얻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