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쿨섹좌) 23일 인터뷰 내용 (3줄요약有)

-쌀 가격 2천엔대를 노린다는게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이시바 총리는 3천엔대라고 했지만 매장가는 지역간 가격차이가 큽니다. 제일 놀랐던게 오키나와에서 5키로 6천5백엔이 있었어요. 홋카이도는 3천7백엔선이고, 나가노현에 2990엔짜리가 있었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가격대가 어디인가 짐작해보자면, 4천200엔대가 평균이라고 해서 3천엔대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하겠지만, 추가적인 급등현상을 막으려면 한발 더 나아가서. 최종적으로는 2천엔대로 국가의 비축미가 매장에 진열되는 방향으로 추진중입니다.

-지역차나 운송비 등의 요인으로 도서산간에서 비싸진다 치면 매장가는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결정됩니까,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임 등의 요인으로 [확정적으로 매장가 2천엔으로 결정]같은건 어렵겠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이 가격대에서 구매해주십사]하는 의사 표현은 저희측에서 분명히 내보이려 합니다. 마진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마진을 너무 올려 받는 사업자가 있다면 매장 내 다른 가격과 뚜렷하게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사업자측, 소매측에서도 이익을 본다기보다는 비상 상황이니 협력의사를 타진해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상세사항은 앞으로 더 조정해야겠지만, [매장에 2천엔]이 될 수 있는 수준에서 수의 계약으로 넘겨주는겁니다. 그걸 그대로 매장에 2천엔으로 올려두신 분들에 비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마진을 상당히 챙길 기회가 아닌가]하는 사업자측은 당연하겠지만 눈치가 보이겠죠. 말하자면 그런 방식으로, 저희는 2천엔대의 수의계약쪽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수의계약처는 그러면 이미 내정되어있나요? 매장에는 언제쯤 나올까요?

-빠르면 6월초, 그러니 앞으로 2주일간 수의계약으로 방출한 비축미가 매장에 진열되는것이 목표입니다. 해당 목표가 달성이 가능한 사업자측에서도 협력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이 스피드 중시라고도 말하고 세간에도 국회에도 설명을 하면서 '아무튼 국민 여러분, 소비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앞으로 쌀 가격을 안정화시킬테니 안심하고 구매 가능합니다' 하는 환경을 만들어가면서도 농가에서 걱정하는 미곡가 추락을 방지하는것을, 단호한 결의로 실현해나가고 싶습니다.
-향후로도 2천엔대가 되버리면 소규모 농가의 경우 적자로 인해 폐업하는곳도 나올텐데, '감반'보다 '증산'이라고 말해왔던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모순되는건 아닙니다. 2천엔대로 계속 고착되는것보다 더 큰 문제는 급등이 지속되는것이고, 이로 인해 원래라면 쌀을 구매했을 소비자층이 쌀을 구매하지 못하거나, 미국산 쌀을 관세를 내고 매입해서 일본산 쌀보다 더 싸게 진열하는 등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일이 진행되면 결국 미곡가는 추락하죠. 그러니까 급등에 찬물을 끼얹는게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은 2천엔대에 비축미를 방출하는것이고, 자재나 물류 비용도 포함해서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전환하여 관리 가능한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좋은 일로 진행하는게 방향입니다만, 반면 농가에서 미곡 생산에 드는 비용이 느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선은 급등을 멈추는게 먼저. 적정가격에 정착하는것을 위해서. 우선은 지금은 4200엔이지만 1년전에는 2천엔대가 당연하듯이 진열되어있었다...는 시점까지 롤백하고, 거기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니 농업인 여러분도 염려를 놓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가을이 되면 나올 새 쌀은, 5년 중에서 가장 성장폭이 크면서 그 뒤로도 계속 수확될테니 이 부분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급등과 미래 적정가는 다르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말했던 수의계약건의 비축미는 농가 입장에서 보면 이미 판매한 쌀입니다. 그러니 이번의 매장에 2천엔이 지금의 농가에 영향을 줄 일은 없겠습니다. 이후의 미곡 매입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전까지는 일본전농에서 선금계약으로 니가타라면 뭐 2만, 이런식으로 진행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안심하고 벼농사를 계속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남는 쌀은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보자면 보다 수출쪽에서, 해외 시장 진출을 보다 강하게 모색해야 하므로 정부 체제강화와 함께 고려해야겠죠. 그것이 이번 급등억제와 동시에 하며, 중장기적으로도 고민해볼 방향성이라고 봅니다.

-비축미가 부족해질 경우에 대한 방책이 있나요?
-일단 비축미라는게 필요해져야 나오는것인 만큼, 낸다 하면 망설임 없이, 수요가 있는만큼 무제한 방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해같은 경험을 통해 불안이 생기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구마모토나 동일본 대지진때 비축미를 얼마만큼 썼느냐 하면, 걱정했던 정도로까지 비축미가 많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고려하면 우선은 일본인의 주식인 쌀값이 이렇게 높다 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사람들이 쌀을 멀리하고 외국쌀이 일본쌀보다 싸게 진열되고 하는 이 사태가 쌀농사를 하시는 농업인들의 의욕을 저하시키는것. 그걸 해결하기 위해 우선은 국가가 전면에 서서 2천엔대로 내주고 매장도 이를 받아들이고. 이를 거쳐 급등을 막는것. 사람들이 쌀을 사게 하는것. 비축미 부족에 대한 방책보다는 그걸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요약
1. 2천엔 될때까지 무한 비축미 방출한다!

2. 비축미 다 떨어질 경우 대책같은건 없다! (대지진났을때도 그렇게 많이 안풀림)

3. 일본전농! 노린추킨! 나의 지지율을 위해 죽어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