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되어 있어야 가능한거 아닌가요?
공연성은 있어도 특정성이 모호해서
혹시 자게 고소 선례가 있나요?
https://cohabe.com/sisa/46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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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게고소선례가 있습니다.ㄷ
진짜 선례가 있었나보군요
아이디로 특정되지요 고소건 많습니다 ㅎㅎㅎ
아이디로도 특정성 성립이 되는군요 몰랐습니다 ㄷㄷㄷ
연예인들도 인스타나 네이버 아이디만 가지고 고소하잖아요 ㅎㅎ
고소 사례 보면, 상대방의 아이디 자체가 특정성을 포함합니다.
자게는 모르고..
모 토론 사이트 엄청 싸운 거 봤는데요.
극한 투쟁이고...
저 비롯 여러 사람이 말렸는데요.
그래서 한 사람은 화해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은 신고까지 했고요.
둘이 화해하라고 하더군요.
사법처리 없이 끝.
1:1쪽지는 고소안됨 공연성이 없기때문에
쪽지드렸다
그래서 그케 이사람 저사람 쪽지 보내는건가요?
자게서 오프로 친목질 하는 넘덜이 유리한게 그점 하나죠............
특정성이 성립에 아주 유리함...
http://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awme1007&logNo=2211119...
케바케
ㄷㄷㄷㄷㄷㄷ
상대방 변호사가 대단하면
고소가 가능 한듯..
소리전자라고 노땅오디오쟁이들 노는 싸이트가 있는데요..살벌합니다..
돈있는 뇐네들이라 그런지 특히 정치성향가지고 조금만 삐딱해도 고소고발에 민사..몇천만원씩 깨지고 박터지고
여기는 애교수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