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견제가 민주주의 원칙이라며 입법 행정이 한쪽에 치우치는게 걱정이라는 정옥임.
근데 상호견제가 민주주의 원칙이면 사법부는 대체 왜 견재를 안받음?
문제가 있어서 견재를 하니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정옥임.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가 법 위에 있는것처럼 행동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지적하는 정옥임.
이게 황당한게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대입하면,
"사법이 법 위에 있는것처럼 행동한다"가 맞지!
그간 사법이 견재받지 않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 정치질을 하니
입법과 행정이 사법을 견재해야하는 상황이 된건데 사법부는 견재하지 말라면서 뭐가 상호견재냐?
자기 모순도 모르면서 노무현을 들먹이니 정말 화나네요.
https://cohabe.com/sisa/460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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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작가 앞에서 노무현 대통령 음성을 저래 까네...ㄹㅇ 속터집니다
백분토론 안 나오셨으면 ㄷㄷ
사람은 고쳐서 못쓴다를 또 한 번 입증
백퍼공감
행정 입법을 쥐고 사법에 영향력을 수십년간 행사하던 정당이 빨간당 아닌가요. 해봤으니 그 위험성을 잘 알아서 걱정을 믾이 하네요. 나라사랑하는 마음은 못따라감
노무현 대통령이 인식하는 법과 정옥임이 생각하는 법은 전혀 다른법입니다. 우리가 "사과"라는 단어를 현생 인류가 모두 다른 이미지로 생각하는것과 같습니다. 명색이 박사라는 인간이 기본 인식론조차 무지하다는게 비참하네요.
정옥임 논리. 사법부 = 법
이게 뭔?!
저건 노무현 전 대통령 음성 꺼내면서 유시민 건드린걸로밖에 안보이네 진짜 여기저기 나오면서 이미지 세탁하지만 저런거보면 근본은 안바뀜 장성철 정옥임 저런 류들..
옥임이가 미리 준비해 틀었다는게 소름임
인간이 저려면 않되는데, 상대에게 모욕감을 주는게 그들에겐 일상이네요. 참 못되고 비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