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SPL 대표이사는 무죄를 주장했다고 함.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위의 마지막 내용임
https://cohabe.com/sisa/460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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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랄 할꺼면 중대재해처벌법 뭐하러 만들었냐?
중처법은 시행되기 전에는 그렇게나 아픈척을 하면서
막상 시행되니 아무도 처벌 안받는구나
SKT나 SPC나
법을 만들어 놔봤자 그분들은 심판을 받지 않지
판사 왈 : 돈많은 사람은 돈으로 죗값을 치룰 수 있다.
반대하던 놈들이 실권자라 그만...
저지랄 할꺼면 중대재해처벌법 뭐하러 만들었냐?
반대하던 놈들이 실권자라 그만...
중처법은 시행되기 전에는 그렇게나 아픈척을 하면서
막상 시행되니 아무도 처벌 안받는구나
마치 아청법 시행하면 남자는 숨만 쉬어도 범죄자가 되는것 처럼 말했지만
정작 아무도 처벌 안받는것 처럼
SKT나 SPC나
법을 만들어 놔봤자 그분들은 심판을 받지 않지
판사 왈 : 돈많은 사람은 돈으로 죗값을 치룰 수 있다.
저 법 실효성은 있나!?
애초에 중처법이 말이 안되는 법임
중대재해 일어나면 대표자를 처벌하겠다는건데
대표자가 안전 관련 실무에서 뭐하는 것도 아닌데 뭐 어쩔꺼임 ㅋㅋ
생산관리,안전관리 이쪽 애들 족치면 모를까 대표자는 뭔 ㅋㅋ
그리고 법도 존나 허술한게 법조항 가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 산업안전보건법은 구체적인 내용 다 나와있는데
"아 법적으로 조각 다 맞춰놨으니까 뚫어보세요"
대마불사
대기업은
마음대로
불법을 저질러도
사법심판을 받지 않는다
처벌이 없으니 뭐
이번에 50대 노동자를 또죽였어
쟤넨 회사가 없어지지 않는한 계속 사람을 죽일거야
흠... 판사들 분명 불리할 때는 "법이 이러해서 판결이 났을 뿐 법 개정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니 안타까울 뿐이다." 라고 하더니 막상 법을 만들어놔도 판결을 제대로 안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