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73161?sid=102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회부 9일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선거 개입' 논란이 확산하자, 이를 논의하기 위해 법관대표회의를 소집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심에 대한 의견 표명은 안건에서 제외됐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향후 이번 사태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
두 번째 안건은 '사법 독립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진행 등의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것이다.
돌아가면서 코미디 찍내요 ㅋㅋㅋㅋ
뒤질 준비들 하시고 ㅋ
언제 독립이 되긴 했음? 문딩이 ㅅㅋ들
조희대의 선거개입에서 갑자기 조희대 수호로 스탠스 정한듯 ㅎ
중요한건 빼놓고 뭘하겠다는건지...
병신들 지들이 삽들고 땅을 파고 있네 등신새끼들
"재판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이번에 모인게 대법관들의 저런 잘못된부분들을 지적하려고 하는건데 저렇게 한줄로 마무리하고 우리 재판하는거 간섭하지마라고 말을 하면 왜 모였니?...
자기들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간섭은 받고 싶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싶은데..
자기들 스스로 독립을 유지할 마음은 없고..
그냥 저절로 독립하고 싶은 마음만 간절했던 티벳은 중국에 먹힌후에 온갖 박혜를 받고 있으며
강대국 사이에 끼여 중국 아니면 러시아(구소련)에 먹힐 것이 불을 보듯 뻔했던 몽골은 민족전체가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 독립된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사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할지는 자명할듯...
이번 기회에 싹 처리 하자.
그러니까 민주당이 개입하는 게 싫다는 말입니다.
대법원장이 개입하는 건 오케이. ㅋㅋㅋㅋㅋ
아.. 이해가 됐습니다 ㅋㅋㅋ
아주 대단히 오만하네요 ㅋㅋ 이렇게까지 왓는데도 늬들이 그래서 뭘할수있는데? 라는 스탠스 ㅋㅋㅋ 정권바뀌고 아주 대대적인 개혁 들어가야할듯요
그래 딱 한 달만 기다려라
부장급 이상 판/검사는 선출직으로 바꿔놔야 안전하겠네요
---사법 독립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들의 권한이 애초부터 하늘로 부터 부여받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지...
사법카르텔부터 수술대에 올려야
일본에 나라를 팔아 넘긴 을사오적중 3명은 법조인 출신이다.
국민들이 한삽 한삽 아주 깊게 묻어 줄 것이야
법관은 상시 탄핵해야함
그래야 법원이 바로 설 수 있음
자정능력이 없음을 만천하에 공표
법원앞에 가서... 수십만명의 국민들이 가서.. 사법개혁 외치면.. 그냥.. 판사들은..
찌그러지는 거야.. 국민위에서.. 수십년동안 뒷돈받아처먹고.. 독재정권에.. 충성하면서..
잘 처먹고 잘 산놈들이.. 참... 가지가지 한다..
잘못된 판결이나.. 부정한 판결을 한 판사는.. 참수해야 한다.. 그래야.. 법으로 장난 안치지..
독립같은소리하네 윤석열한테 조종당하는 걸레들이 ㅋㅋ
내가 조희대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