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눈팅만 하다가 결국에는 참지 못하고 오늘 가입하여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보통은 치과계가 문재인 케어를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하지만, 사실 찬성이라기 보다는 임플란트 급여로 환자들의 접근성이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그냥 지켜보는 입장이구요. 구강외과나 아님 다른 의사분들의 현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번 문재인 케어에 문제가 많은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글을 올려보는 이유는 일반사람들이 아직도 왜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급여진료가 원가이하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도저히 설명을 해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급여진료비가 원가이하라는 것은
이미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바이고, 건보공단에서 일산병원을 운영하여 급여진료만으로 진료할 경우 병원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해봤구요. 결과는 원가의 7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연구결과로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일산병원의 경우 적자가 수백억이라서 장례식, 주차비로 운영을 통해 운영비를 마련했으며, 이제는 아예 직접운영은 포기하고 위탁을 맡겨버렸다는 것은 간단히 네이버에 "일산병원 적자"라고만 검색해도 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저보다는 많은 의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계십니다. 저는 일반인보다 조금 더 아는 정도 지만, 그래서 더 일반인 입장으로 설명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틀린 사항이 있다면 잘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왜 의료수가가 문제라면 지금까지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하필 문재인케어가 발표되자 의료계가 반발하나요?
=> 말씀드리자면, 의료수가 문제는 건강보험이 생기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의료계에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의료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데, 의료계는 그 위원회의 1/3수준밖에 되지 않기에,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그냥 아무런 힘없이 나머지 2/3에서 정하는 결과로 결정됩니다.
그 나머지 2/3는 정부측과 시민단체측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의료수가를 낮출수록 좋아하기에, 이런 원가이하의 의료수가가 책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계에서 매년 원가이상의 의료수가를 책정하고자 해도, 결국 의료수가는 정부측과 시민단체측의 입맛대로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이 원가이하의 의료수가에 대해 헌번소원을 통해 고쳐보고자 했지만, 결론은 "의료계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의사니깐 참아라" 입니다. 네, 지금 문재인케어 지지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주장하시는 그냥, 의사니깐 참아라 입니다.
따라서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이 비정상적인 의료수가에 대해 목소리를 냈지만, 일방적으로 묵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문재인정권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도 의료수가 정상화를 후보시절부터 언급하셨기에, 많은 의료인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주변의 사람들도 이번 문재인대통령은 다를꺼야 하면서 표를 행사하였습니다.(물론, 지금도 문재인 케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책 및 업적들은 지지 합니다. 사람이라면 자한당을 지지 할 수는 없으니깐요..)
그래서 이번 8월에 문재인 케어에 대해 언급했을때도 의료계에서는 "좋아 문재인 케어를 통해 의료수가도 정상화하고,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예산안을 보면, 건강보험료의 인상은 의료수가 정상화를 하기위해서는 턱없이 낮은 수치였고, 이에 의료계가 반발하게 된것입니다.
2. 그럼 왜 건강보험료 예산안을 낮게 책정했다고 의료계가 반발하느냐? 니들이 언제 재정에 신경썼냐?
=> 건강보혐료 인상이 낮게 책정된것은 이번 정부가 의료수가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의료수가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훠어얼씬 많은 건강보험료가 책정되야 하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건보료 인상을 반대하죠.(이는 엊그제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나옵니다. 문재인케어로 급여확대는 찬성하지만, 건보료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따라서,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건보료 인상을 언급하는것이 껄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료 인상을 하지 않은 이상, 이 비정상적인 의료수가를 제대로 만들수가 없기에, 문재인대통령이라면 다를것이고 이를 해결할 것이라 생각했지만...역시나 건보료 인상은 예년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어떤분은 지금까지 쌓인 수십조의 건보재정으로 해결하면 될것이라 하지만, 이는 개네들이 잘해서 그런것이 아니라, 수많은 의료인들을 쥐어짜서 줄것을 안 줘서 만든 흑자입니다. 또한 이를 사용해도 건보료 인상 없이는, 2022년까지 적자로 돌아선다는 이야기는 보건복지부가 밝힌적이 있습니다.이는 앞으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젊은세대의 감소로 인한것입니다.
지금은...문재인 케어지원하느라 쉬쉬하고 있지만요. 웃기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곧 적자로 된다고 했었는데, 대통령이 바뀌니깐 괜찮답니다...재정은 그대론데....
3.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수가 정상화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의료계가 일단 기다려 보는게 어떻냐?
=> 이것에 대해서는 먼저 과거에 정치권이 어떻게 의료계를 대했는지 말씀드려야 겠습니다.
처음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됩니다.
간단히 박정희가, " 너네 원가절반으로 의료를 제공해"
의료계 : "그럼 저희는 뭐 먹고 사나요?"
박정희 : "약 지어서 약값으로 충당해"
이렇게 지내오게 됩니다. 북한보다 못한 의료체계라는 말에 광분한 박정희가 군사독재정원일때 그냥 시행해버린거죠. 의사들이 뭐 힘이있나요? 하라면 해야지요.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원가이하의 한국식 의료체계가 시행되게 됩니다.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 의약분업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의사들이 의약분업을 하면 건보재정이 파산될것이고, 이는 지속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건보료를 획기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당시 정치권은
"너네 급여수가올려줄게. 어느정도 손해보정해 준다고."
"정말이죠? 그럼 의약분업 머 받아드릴게요."
했습니다. 결과는? 의약분업 시행 몇년뒤 건보재정 2조가량 적자나고, 정부측에서 일방적으로 의료수가를 다시 낮춰버립니다.
그 정권이 바로 김대중 정권입니다.
그 후에 의료계에서는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정치권에서 의료수가를 조정해준다는 말만 믿고는 바로 뒷통수를 맞아버린거죠. 그냥 급여수가만 다시 내려간거면 되겠는데, 건보재정이 불안하니깐, 심평원 통해서 말도 안되게 삭감해버립니다. (이에 관해서는 너무나 많은 의견들이 있으니 그만 줄일게요. 치과계에서는 구강외과쪽에 보면 삭감이 어마어마 합니다. 정말 말도 안되게 삭감해버려요. 환자 상태도 보지않고.....)
따라서 이번 문재인 케어도 그 방향성을 동의 하지만 이러한 트라우마가 있기에,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의료수가 정상화는 결국 의료계 뒷통수를 치지 않을까....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의료수가를 정상화 할 의지가 있다면, 대국민적으로 건보료를 인상할 필요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나 설득작업이라도 한다면 믿겠지만, 오히려 예산을 줄이고, 얼마 쓰지도 못할 건보재정을 가지고 문재인케어를 시행한다고 하니...불안한 것입니다. 그 수십조의 재정이 바닥나는 몇년뒤에는 그럼 다시...의사들 쥐어짜겠네....? 이렇게 말이죠...
4. 의사들 많이 벌자나? 성형외과...이런것들.... 니들이 좀 희생해라.
=> 머...자본주의 사회에서 의사들이 왜 돈 벌면 안되는지 이런거는 제쳐두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성형외과 같이 돈 많이 버는 비급여를 주로하는 과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되는 외과, 산부인과 등이 더 타격받아요....
이미 산부인과는 급여치료로는 운영이 불가능하여 파산해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거의 보기 힘들꺼구요. 외과계열은 지원자가 거의 없습니다.
치과쪽에서도 구강외과가 있는데, 단순히 사랑니 발치뿐만 아니라, 구강내암과 같은 수술을 거의 매일 해요. 환자 엄청 많아요. 이런 곳이 타격받는단 말입니다.
밑에 글에서도 사랑니 발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랑니 발치는 간단하게 뽑는 발치와, 수술적으로 턱을 갈아서 뽑는 수술적 발치가 있어요.
근데, 이 수술적 발치는 피도 많이 나고 시간도 1시간가량 걸려요. 그런데, 돈은 의료급여로 원가이하에요.
그럼 동네 병원에서는 수술적 발치를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발치할 수록 손해보고, 잘못하면 수천만원 합의금이 날라가는데...
원래 이 수술적 발치는 큰 병원으로 보내는게 맞아요....위험부담이 크니깐요. 하지만 큰병원가면 최소 6개월 기다려야 해요. 웃기지 않아요? 환자들은 아파서 죽을꺼 같은데, 약먹으면서 최소 6개월 기다려야 되요. 다른데는 모르겠지만, 제가 있던 병원은 오늘 오면 내년 7월에 예약이 잡혀요. 왜냐구요? 환자가 밀려있으니깐요. 엄청요....
지금 수술적 발치를 동네치과에서 해주는 거는요....순전히 이런 상황을 아는 치과의사들이 손해보면서 그냥 해주는 거에요. 사실 할 의무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 보이니깐. 손해 및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에서는 사랑니 발치만 수백만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는 바라지도 않아요. 원가만 보전해주고, 삭감이나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돈 많이 버는 성형외과 같은 과는 이번 문재인케어랑 전혀 상관 없구요. 외과계통이나 산부인과만 더 타격을 입어요.
그럼 그 사람들도 미용하는 과로 몰리게 되겠죠....의사가 많아도 필수과에 안 가는 거에요...외과출신이 많지만, 병원에 손해만 입히니깐 싫어해요.
결국 문재인 케어를 우려하는 외과 계통 사람들은 원가이상의 의료수가를 맞춰줘야 일 할 수 있어요....그러니깐 일단 의료수가를 먼저 맞춰줘야 하지 않겠어요? 의사들 단지 돈만보고 하는건 아니에요. 일단 외과쪽가신분들은 일종의 사명감이 있고, 자존심이 있어요...사람을 살려보겠다는...방송만 안 탔을 뿐이지. 이국종 교수님 같은 분들 많아요. 일단 외과쪽이라고 하면 "힘든일 하는구나.."하고 존경해요.
사람을 살려보겠다는 자부심으로 외과에서 일하는데, 처방내면, 심평원에서 환자상태는 보지도 않고 삭감해버려요. 병원에서는 적자만 만든다고 문제아 취급받아요.
자존심이 바닥을 기어요...아 나도 외과 말고 다른쪽으로 가야되나..? 결국 정말 필요한 과들에는 사람이 없어져요...그게 현 상황이에요.
의료수가를 정상화 안 하면 이런 필수과는 점점 없어져요. 급여확대보다 의료수가가 더 먼저인게 당연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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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입니다.
건강보험료의 인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이상 정부의 의료수가 정상화는 믿을 수 없는게 의료계의 입장입니다.
이미 뒷통수도 맞아봤고, 학습효과지요...의약분업때....
따라서 정부가 건보료를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건보료 인상을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는이상 결국 의료수가는 공염불로 돌아갈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고 따라갔던 의료계는 다시 일방적으로 손해만 보게되고,
믿은 우리가 잘못이지 하며...다른 방법을 찾거나 아예 포기하게 되겠죠. 이제 왜 의료계에서 문재인 케어를 걱정하는지 이해되시나요?
이런글을 좀 많은 분들이 보셔야 하는데...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그냥 단순히 의사는 돈 잘 버는 직업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글을 보니, 의료계 내에서도 분과에 따라 상황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됬네여
의료수가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알기 쉽게 잘 쓰여진 글이네요. 추천합니다.
여태까지 본 글중에 제일 정리가 잘 된 글 같습니다.
비유로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나은거 같아요.
제가 첨에 오해한게 김밥얘기 부터여서..(김밥 글 쓰신분은 그걸 의도 한게 아니고 쉽게 설명하려고 했던 거 겠지만 김밥은 김밥할머니의 기부금 을 보면서 김밥이 엄청 남는다는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암튼 감사합니다.
의약분업 얘기가 나왔는데 아,이게 그 문제점에서
비롯됬구나.
이 글에도 곧 불길?인가 이상한 사람 출현할겁니다 ㅎㅎ
미국 의료와 유럽 의료 그 중간 어디쯤을 지향하고 있지만 이대로 가다간 죽도 밥도 안 될 듯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수가정상화와 국민의 의료복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결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이러한 여러 부분들을 정부가 잘 인식하고 감안해서 정부와 의협 간 좋은 합의점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그럼 의료계가 방향을 잘못 잡았내요.
문정부 정부 정책이 어찌 진행되는지는 저번 추경과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보여 주었다고 생각 합니다.
근데도 의료계는 협상이 아닌 반대 시위로 나왔습니다 이는 명백히 실수이며 잘못된 선택이였습니다.
의료계는 저번 시위에서 타이틀을 문재인 케어 반대 집회가 아니라 전면 급여화 반대 집회 나 수가 정상화 집회를 했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지 전면 급여화 강제 시행 정책이 아니니까요. 더구나 장기 계획만 말한거니 더더욱 협상할 여지가 무수히 많았죠.
국민들이 보기에는 문재인 케어는 이명박근혜 동안 삭감했던 건보 보장성의 회복이고 그동안 주구장창 올라온 세금을 자신들에게 돌려주는 정책이자 대선 후보들이 거의 모두가 말했던 공약 이죠.
참고로 건보 흑자는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많이 징수한게 큽니다. 많이 징수하고 혜택을 삭감하며 대보험의 시대를 열었죠. 전국민 필수라는 실손보험을 필두로 각종보험이 많이 팔렸었죠.
그래서 국민이 보기앤 국민과 정부사이에 약속을 이행 중인데 갑자기 의사 높으신 분들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건보 해주지마 그거 복지포퓰리즘이야 세금폭탄이야 나라가 망할꺼야 하면서 반대하고 대신 그돈 우리에게줘 우리가 잘해줄깨 이리 말하는 모양세가 되었습니다.
완전 국민들에게 깽판을 친거죠. 그러니 공분을 살수밖에요. 상황이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일선의료인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윗선에서 저래 버리면 욕만계속 얻어 먹게 됩니다. 의협이 큰 실수를 했어요.
의료계가 원하는(수가정상화) 걸 얻을려면 순서가 정부정책 발표 알았다 오케이 공약사항이니까 그러면서 국민의 인심을 얻은뒤 그리고 협상장에 나가서 그거 할려면 이거 이거 필요한데 하면서 당당히 요구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일선에서 그동안 부조리했던 수가 상황이라던지 그동안 부패했던 건보공단 또 막무가내 운영했던 심평원 갑질하던 심평원 직원 이야기들을 했으면 부팩공무원을 실어하는 여론과 적패청산의 여론을 등에 업고 상당히 많은것을 얻었을텐데. 그것도 5년 장기계획이니 5년동안 꽤 많은것을 얻었을텐데 매우매우 아쉽내요.
아직 모든게 확정된 상황은 아니니
아무쪼록 서로 만족할만한 적절한 합의점을 좀 찾았으면 좋겠네요
이런 문제도 나라 재정이 빵빵해지면 좀 더 합의점을 편하게 찾을 수 있을텐데ㅠㅠ
알기 쉽게 정리해주셨네요.
이번 정권에서도 기대되진 않습니다. 의료계는 점점 퇴보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줄줄이 길게 쓰셨네요
국민들이 화가 나는 부분은 의사가 협상테이블에 참여 하지 않고, 반대하는 데모만 일부가 하는게 문제 입니다
의료게에서도 그간국민들과소통하며 바른방향제시에 소흘한것도큰문제중하나라고봅니다 선생님소리듣자나요 선생님르로서 지속적으로 내원환자들에게 유인물으로라도 소요와필요에대한정보 제공만이라도 해왓으면 좀더개선되지안앗을가생각해보네요저는환자로서4년째투병중이고 한대학병원서허드렛일하며 자잘한현장을보고잇는또다른시각의소유자인데
힘을가진자는그힘에따름책임도필요하조 그게불협이생겨서한쪽의피해감수로 매도되면불합리조 의사니까참아라 의사가그런것까지해야하나악순환으로 단절된 치료와 불만의지불이악순환되어 온수십년이네요
몇몇 분들은 주장의 옳고 그름보다는 이 정부에서 데모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네요.
완벽하게 논파된듯한 근왜안협? 외에는 반대의견이 안 보이고...
이번정권 저주하던 내역 뽑히는 사람들이 작성글 드립이라니 가당치도 않네요 ㅋㅋㅋ
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끊기면 안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어떤 변화든 시끄럽지 않으면 제대로 조정되지 않는게 보통의 이치죠.
정부는 거대한 조직이고 다루는 분야도 매우 다양합니다. 정책의 큰 줄기가 아무리 좋아도 세목으로 들어가면 정책을 주도하는 대통령이나 장관도 파악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게 보통일 겁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라는 쉽게 얻어지지는 않는 것이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잘 협의하고 연구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를 기원합니다.
완벽하게 증세 없이 복지하겟다는 거 아님?
추천했습니다.
의료보험 없애죠? 이미 충분히 많이 내고 있다고 봅니다... 의료보험 혜택보는 놈들은 자유당 뽑고. 욕은 문재인 정부가 먹고... 실제로 의사들은 불만일지도 모르나.
국민건강보험으로 엄청난 무료의료를 받는 사람들의 의료비를 누가 공짜로 낸다는 생각을 안해보셨는지
.. 의료보험료 인상하면 기존 1만원 내는 사람이 부담일까요. 20만원 40만원 내는 사람의 부담일까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합니다.
원가 이하의 의료비는 의료 자체를 틀어막는다는 점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