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9) 아청법이 고쳐져야 하는 이유 (2)

아청법 관련으로 자려 찾다가

한 변호사 분이

작성한 글을 찾게되어 가져와 봄

이미 서두부터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옴

그러니까 보편적인 해석에도 맞지 않는

뒤틀린 생소함이 있다고 하심

그 동안 나 처럼 

잘 모르던 사람들은

아청법이라는 법이 

법이니까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조금만 찾아보면 

다수의 법조인들도 

올바른 법안인지에 대한 지적과 의문제기를 하는

내용이 나올 정도로

망가진 법조항에

우리가 부조리한 검열을 당해야 하는 가

싶음

결론 부분에서

일부분인데 인상적이라 가져옴

이미 법적으로도 

심각할 정도로 결격이 있는 법안이다.

실제 아동 성범죄자가 아니라

자의적 해석으로 법을 오용 하는 데 사용이 가능한 법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가?

이거 전문은 출처에 있으니 흥미가 있다면

한번 훎어라도 보는 걸 추천함

그리고 이건 아청법 서명 주소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B2290A35CC6E064B49691C6967B

혹시나 자신이 서명했다 착각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서

이미 한 친구들이 있다면 감사를 표할게